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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를 키우자가 낙수효과다 라는 부분은 다르다고 봅니다.
게시물ID : military_7233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풍행
추천 : 0
조회수 : 401회
댓글수 : 39개
등록시간 : 2017/04/25 10:04:10
낙수효과라는 것은 대기업을 키워 그 밑의 중소기업들에게 자연스럽게 돈이 흐르게 하자라는 것이죠.
 
이것은 당연히 실패입니다.
 
 또는 부자들의 세금 감면을 해서 돈을 쓰게 하자 이것도 당연히 낙수효과 이론중에 하나로 실패입니다.
 
그런데 파이를 키우자는 것은 다른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사기업에게 맡긴 일자리 창출을 국가가 일정부분을 주도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일자리 확대하여
 
취업을 늘리자. 그리고 그 취업 늘린 것에 대한 투입을 하자의 개념입니다.
 
즉 낙수효과는 정부 - 대기업- 중소기업- 노동자 - 소상공인 이렇게 가게 하려는 것이라면
 
파이를 키우자는 것은 정부 - 일자리 창출 - 노동자 - 소상공인 - 기업 이런식의 선순환 구조를 가지자 라는 것이므로
 
다른 것입니다.
 
파이를 키우자는 것에 낙수효과를 믿느냐는 분들이 계신데 다른 개념입니다.
 
이것은 명확히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파이를 키운 것에 처음부터 들어갈 수 있느냐는 것은 또 다른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소방관 확대에 청년이 소방관에 들어갈 것이냐, 들어갈 능력이 되느냐는 것은 다른 부분인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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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5 10:06:12추천 4
여성이 일하기 좋은 사회’를 만들자고 하는데,
뭐니 뭐니 해도 우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좋은 일자리가 뭐 있겠습니까.
경기가 좋아져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
솔직히 21세기 좋은 일자리는 여성이 더 적성에 맞고 더 경쟁력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여성이 일하기 좋은 사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는 사회,,일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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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이 한말이요
댓글 31개 ▲
2017-04-25 10:07:17추천 1
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017-04-25 10:07:30추천 0
그 좋은 일자리를 기업들에게 맡기느냐 국가가 주도하느냐의 차이인 것이죠.
2017-04-25 10:07:50추천 0
윈도우님 엌 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른 말이므로.
2017-04-25 10:08:35추천 2
아니 주체만 다르지 둘 다 선성장 후분배인데 저는 선성장할때까지 못 참겠네요. 지금 당장 제몫을 요구해야겠습니다. 그게 투표로 나오는거고요.
2017-04-25 10:09:51추천 0
즉 다시말해 이명박이 한말은 기업의 세금감면 또는 규제 완화로 인한 투자 증대 - 일자리 창출로 가자는 것이 이명박이고요 그것이 낙수효과죠

파이를 키우자는 것은 정부가 복지, 재난 공무원 확대 및 일자리 창출로 직접 개입해서 키우겠다는 것입니다.
2017-04-25 10:09:56추천 5
아 이분ㅋㅋ 내가 시게에 글올리고 반응 군게로 가져간다고 근거없는 몰이하시던 분이네ㅋㅋ 몰이하셔서 살림살이좀 나아지셨습니까?ㅎ
2017-04-25 10:12:03추천 3
결론은 둘다 선성장 후분배네요. 전 희생 감수 안합니다.
2017-04-25 10:15:12추천 2
님아 제가 언제 시게에 글올리고 반응봐서 군게로 글 올렸냐고요 설명좀?ㅋㅋㅋ
2017-04-25 10:16:21추천 0
안기부님은 페미의 적폐를 말하기 위해 성매매 피해자 구제법 관련하여 시게에 글을 올리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매매 피해자는 강압적 성매매 피해자를 말하는 것이지 자발적 성매매 피해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지적한 것이고요.

폐미스트의 적폐중에 성매매 피해자 관련해서 군게에 글을 몇번 올리신것을 봤습니다. 그렇게 오해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글이지요..

몰이한 것처럼 보이셨다면 죄송합니다.
2017-04-25 10:17:56추천 3

이미 강압적 성매매 피해자 관련 조항이 있는데 여기서 더 손본다고하면 의도가 뻔히 보이죠
2017-04-25 10:19:56추천 4

아주 법조문으로 박혀있는데 왜 수정하는지 의도가 궁금한거죠. 거기에 남윤인순 성폭력 무고죄유예법안 발의 전력도 있으니..
2017-04-25 10:23:24추천 2

허위사실유포 언제 했는지 설명좀..신고당함요ㅋㅋ
2017-04-25 10:23:48추천 2

시게 글 언제 써고 반응 봣는지 설명좀ㅋ
2017-04-25 10:26:34추천 0
그렇게 말씀하시니.. 본인 댓글 1068번 1069번 10067번 확인 바랍니다.

4/22일 18:50분 자에서 분명히 그러신 적이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우려의 글이죠.
2017-04-25 10:27:04추천 2
http://m.todayhumor.co.kr/view.php?table=total&no=13352182&page=1
제가 성매매피해여성 관련해서 글적은거 딱하난데ㅋ
이것도 용어 설명하며 헷갈리지말자고 적은글인데ㅋㅋ
읽어는보셨나요?
또 몆번? 지난글보기는 하심?ㅋㅋ
또 몰아가시네 이분
2017-04-25 10:28:19추천 0
공약이 어떤 것인지 적어드립니다.
"성매매 피해 여성을 비범죄화하고,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과 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
이 문건입니다. 현실에서 떡볶이를 사주고서 지적장애인을 성매매를 하고서 지적장애인에게까지
처벌이 미친 상황이 있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방지한다고 봐도 되겠죠.
님께서 하신 발언도 예측성 발언일 뿐인 상황이죠.
2017-04-25 10:31:13추천 0
안기부 남산님이 적은 글을 알고 있습니다. 읽어도 봤고요..

그리고, 지금 안기부 남산님이 저를 몰이하시는 것으로 저도 받아들여도 됩니까? 그건  주장이 순환될 뿐입니다.

그리고 제가 댓글을 보더라도, " 시게에 글올리고 그 반응을 군게에 올리면서 글을 쓴게 있네요" 즉 모든 글이 그렇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또한, 게시판 별로 싸움 붙이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므로, 주의 부탁드린 것입니다.
2017-04-25 10:32:17추천 0
댓글이 많아서,..헬이레이져님 제가 안기부남산님께 설명한 부분도 동일합니다.
2017-04-25 10:32:30추천 1
ㄴ근데 제가  궁금한건 그게 법률상엔 성매매피해자로 이미 규정되어서 처벌을 받지않는다라고 되있는데 왜 되는건지 이해가안가여
2017-04-25 10:33:21추천 1
헬레이저 /다른법에 뭔가 다른조항이있어서 처벌받는건가여?
2017-04-25 10:34:19추천 1

주장 순환이요?ㅋ 이제몰이하시더니 제가 몰이한다고하시네ㅋㅋ 님이 예로든 내 댓글 올려봄ㅋ
2017-04-25 10:34:45추천 1

뭐가문제라는건지?ㅋ
2017-04-25 10:35:54추천 1
아놔ㅋㅋ 말이안통하네ㅋㅋ 그냥 그렇게 사세요 남 몰이나 해가면서
2017-04-25 10:38:32추천 0
결국엔 그런식으로 글쓰는 사람을 몰이나 하는 사람으로 모는 것이네요......

몰이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시게인에게 그런 의도로 비춰질수도 있다 그러므로 주의를 바란다라는 글이 몰이를 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말꼬리 붙들기에 불과하다는 생각입니다.
2017-04-25 10:42:19추천 0
현실법에서는 피해자 문구에 저렇게 들어갔지만, 떡볶이를 화대로 계산한 재판관이 나왔지요.
그렇게 13세 지적장애아는 자발적 성매매자가 되었고, 손해 배상 청구가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벌은 1명은 2년 집행유예, 1명은 벌금 400만원으로 그쳤지요.
이유는 떡볶이를 화대로 받았으니 자발적 성매매자라는 이유로 말이죠.
2017-04-25 10:44:27추천 0
ㄴ그렇군요! 이해됫어요 감사합니다~
2017-04-25 10:46:06추천 1
풍행/ 제가 하지도 않은 일을 지어내서 한일인양 주의바란다고쓰면 몰이지 뭔가요ㅎㅎ
2017-04-25 10:54:06추천 0
안기부(남산)/ 댓글이 시간 때문에 서로간에 잘 안맞는 것 같은데..

첫번째  민감한 시기에 군게에도 성매매 피해자 관련 법안을 올리고, 그 이후 조금 지나서 시게에 성매매 피해자 관련 법안을 올리는 것은 충분히 의도가 다르더라도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

두번째 성평등 관련 폐미 적폐 관련해서 시사게에서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군게에서 논의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시사게에 올리면서 특히 안기부(남산)님의 군게의 주요활동을 보면, 군게에서 시게로 넘어와서 반응 보려고 하는 의도가 보인다로 보일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짤린 부분에 제시만 하시는데, 분명히 처음 댓글에 그부분에 대한 정상적인 설명을 드렸고, 이후 아이디 클릭하고 글쓴 것을 보고 그렇게 오해받을 수도 있으니 주의 바란다의 요지로 쓴 글입니다.

그것이 몰이로 받아들이신다면 어쩔수 없지만.......

지금 제가 쓴 글도 그 의도가 잘못된 정보에 대한 바로잡는 글입니다만, 안기부(남산)님의 첫번째 댓글에서 몰이하던 분이네로 몰이하시면서 신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그것 또한 몰이 아닙니까?  몰이라는 것은 "너는 그런 사람이야"라고 단정짓는 것 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서로 몰이했지로 몰아가면 결국에는 순환 오류이지 않나요?
2017-04-25 10:59:31추천 0
그리고 또한가지, 이글은 파이를 키우자는 것과 낙수효과를 동일하게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오류를 바로 잡으려고 하는 글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댓글에서 이글이 나아갈 방향과 이상한 방향으로 가버렸지요......

A를 주장함,
댓글 : A를 주장한사람은 B지
대댓글: B가 아닙니다
대댓글: B잖아.
대댓글: B가 아니고, 오히려 저를 B라고 몰아가고 있는 니가 B아니냐?
대댓글: B가 웃기고 있네 말이 안통하네.

결론 : 글쓴것의 내용은 사라진다 입니다.
2017-04-25 11:02:55추천 0
네네 잘못한거없으신거 알겠고요ㅎ 제가 허위사실유포는 언제했어요?
2017-04-25 11:41:34추천 0
성매매자는 처벌 받지 않고 성매수자만 처벌받는다의 내용으로 글을 올리는 것이 허위사실입니다.

물론 당사자는 의도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런 의도가 보이는 것만으로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안기부님께서 나는 정말 궁금해서 물어만 본것이다라고 하신다면 어쩔수 없지만, 저는 안기부(남산)님이 쓰신 글들을 봤을 때, 성매매자는 처벌 안받고 성매수자만 처벌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판단했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잘못 판단했었다면 사과드립니다.
2017-04-25 10:21:54추천 2
파이가 커질 것이다를 낙수효과에 빗대는 건 파이가 커진다 = 낙수효과 와 같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낙수효과를 주장하는 근거가 일단 대기업들을 믿고 성장시켜만 주면 그 과실은 자연스럽게 모두에게 돌아 갈 것이다 이거고
파이를 키워서 나눠 먹는다 역시 일단 믿고 뽑아 주고 기다리면 모두가 충분히 만족할 만큼 파이조각이 돌아 갈 것이다 이 부분이 유사하다는 거지요.

사실 여성할당제의 당부당을 이야기 하는데 파이 어쩌고 하는 이야기 자체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파이가 커지면 여성할당제의 정당성이 확보되고 파이가 커지지 않으면 그렇치 않은 것인가요?
댓글 4개 ▲
2017-04-25 10:28:14추천 0
파이를 키워서 여성할당제의 정당성이 확보된다는 취지로 쓴 글이 아닙니다.

파이 키우는 것과 낙수효과는 다르다는 것만 지적한 것입니다.

저는 파이를 키우는 것이 기본적으로 청년들의 분노를 누그러 뜨리는 것에는 효과가 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만..

페미니즘으로 인한 역차별의 정책들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근본적으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2017-04-25 11:42:04추천 0
네 풍행님께서 파이와 낙수는 다르다는 것을 지적하시는 건 이해했는데 애초에 누구 입에서 나온 건지 여성할당과 파이사이즈를 연관시켜말하는 사람들의 논리가 이해가 안되서요.
여성할당은 특정성별을 이유로 결과를 보장해주는 특혜를 제공하는게 정당한가 문제는 없는가 이건데 여기에 파이만 키우면 니들 몫도 충분할거야 이러고 있으니 말이죠.
이건 남성징병이 평등한거냐 문제있는게 아닌가 하는데 아 월급 좀 올려주면 되지?? 하는 거랑 뭐가 다른가 하는 거죠.
2017-04-25 13:36:50추천 0
된장라떼/
여성할당제는 역차별 소지가 있다는데는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파이를 키우면 해결된다라는 것과 연결이 안된다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게 댓글로 논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지금 젊은 청년들의 분노가 무엇때문인가?에 근본적인 답을 찾아보고자 함입니다. 물론 여러가지 사유가 있겠지요.
- 페미니즘의 역차별 또는 정당에 기생하여 한자리 찾기 : 적폐이다
- 남성만 군대가는 것 또는 남성만이 4대의무를행하는 것또한 역차별이다. 그런데 페미니즘 애들은 군대는 남자가 가라하고 지들은 그런 의무를 지지 않고, 권리만 누리려고 한다.
- 남자들은 좋은 시절 군대라는 것의 사회와의 단절이 생기고도, 취업에서 적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 이것은 불평등하다

이 외에도 여러가지가 있겠지요..  이런 것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적어도 상식선에서는

그러면 이제 해결책을 찾아봅시다.

첫번째, 헌법 재판소가 군 가산점에 대한 위헌 결정을 합헌으로 다시 판결한다.
두번째, 헌법 재판소가 군 징집에 대한 의무를 위헌으로 결정하고, 정치권에서 법령으로 남녀가 동일하게 병역의 의무를 지닌다. 아니면 그에 합당한 사회 봉사의 의무를 지니게 한다
세번째, 기업 또는 국가는 육아에 대한 책임을 100%로 지고, 보장하며, 사회에서 여성의 활동을 보장한다.

근데, 이런 것은 거의 이루어지기가 어렵죠. 헌재의 군가산점 위헌은 합헌이 된다고 해도, 이전부터 공무원 뽑을 때만 거의 적용되었지 기업들은 거의 적용되지 않았었습니다. 지금 여성/남성들을 선호하는 것이 다른 것은 군대갔다와서가 아니라 자기 기업 생리에 맞는 사람들을 뽑는 것이지요

어쨌든, 그럼 현재의 젊은 청년들의 분노는 단순히 취업에서의 기회의 평등을 잃었기 때문이라는 것은 보기 어렵지만, 취업하기가 어렵고, 그 취업하기 어렵기 때문에먹고 살기가 힘들어졌다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즉, 폐미가 적폐냐 아니냐의 그들의 주장이 옳냐 그르냐는 논란은 사상적 개념이니깐 그 부분은 페미와 싸워서 평생가도 결론 내려지기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취업하기 어려운 현재의 현실에 대하여 취업의 문을 키우면, 이것이 그나마 청년들의 분노를 줄이는데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즉, 원인의 관점을 보는 것인데, 길게 썼지만 줄여 보면
남녀 동수의 10명의 젊은이들이 취업 공간이 9개가 있었습니다. 능력에 의해서 1명은 다음 기회를 노려야겠지요.
그런데, 사회가 갑자기 10명의 젊은이들이 있는데 취업공간이 6으로 줄었습니다. 가뜩이나 취업못하는 청년이 늘어나지요.
그런데, 여성에게 2를 할당하겠답니다. 그러면? 5명의 남자들은 4를 경쟁하고, 5명의 여자들은 2명은 기본적으로 뽑히니깐 2는 먹고 3명이 4를 위해서 경쟁하는 구도가 됩니다.

기회의 역차별이지요.

그래서 6을 10으로 늘리자는 것이 파이를 늘리자는 말인 것이고, 그 늘리는 것을 사기업에 했더니 안되더라 그러니 국가가 적극 적으로 개입해서 더 만들자 이것이 문재인의 정책인 것입니다.

즉, 파이를 늘리자는 것은 100% 젊은 남성들의 분노를 가라앉히기에는 힘들다. 하지만, 그 원인에 대한 방법론의 다름은 이해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017-04-25 20:31:05추천 0
길게 쓰셨지만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니들 이렇게 열내는거 이해하는데 결국 안그래도 어려운 취업 더 어려워질까 밥그릇 뺏길까 두려운거 아니냐~  밥그릇 늘려주면 다 해결되는거 아니냐~  이게 파이 타령하는 사람들 기본 마인드입니다. 한마디로 배부르게 해줄테니 공평이고 공정이고 입다물라 이런 태도죠.

바늘구멍같은 취업문에 더 예민한것도 사실이지만
기본적으로 할당제가 가진 필연적 모순이 문제입니다. 성적과 능력만으로 얼마든지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 있음에도 할당제를 한다? 결국 누군가는
실력이 아닌 성별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에 탈락과 합격이 갈겠죠. 왜 이래야 하는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입니다.

50명 뽑을거 파이가 100으로 커지면 50등까지들어갈거 100등까지 능력순으로 성별과 관계없이 고루 고루 커진 파이의 혜택을 보면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81만개 일자리 늘리겠다는 문재인의 진심을 의심하는건 아닙니다만  일자리 공약은 문재인만 한게
아니죠. 역대 대통령중에 일자리 안늘리겠다는 대통령있었습니까? 사기업일자리가 대통령한명 바뀐다고 하루 아침에 늘어나나요? 일자리 문제는 문재인이 아니라 문재인 할아버지가 와도 그렇게 쉽게 충분히 파이가  커질것이라고 낙관할 수 없죠.
2017-04-25 10:29:25추천 3
음... 파이를 키워서 일자리 창출이 된다면 굳이 할당제를 할 필요가 있나요? 파이 키워서 일자리 많아지면 들어갈 곳도 많아진다는 건데 능력되는 곳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댓글 1개 ▲
2017-04-25 10:34:36추천 0
바로 그부분입니다.

여성할당제는 당연히 역차별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할 계획입니다. 말씀 드렸듯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이 젊은 청년들의 분노의 원인을 분석하고 바라보는 관점과 해결하는 방법의 차이일 뿐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또 논의가 되어야할 부분인 것 같아서 댓글에는 적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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