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글쓰신 분은 그냥 복지란 말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게시물ID : sisa_13373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언리즈닝★
추천 : 3/2
조회수 : 536회
댓글수 : 10개
등록시간 : 2011/11/12 02:04:03
글쓰신 분은 그냥 복지란 말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복지는 그냥 못사는 사람 생활비 보태주자는 개념이 아니예요.
사람이 살다보면 크고 작게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의, 식, 주, 건강, 교육 등의 문제들이죠.
근데 이런 문제들을 개개인이 직접 챙기고 처리 할려면 개인의 시간과 비용이 많이 투입되고
효과가 떨어지는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중에 국가가 더 잘할 수 있는 것은 도맡아서 하자.
마치 공장에서 라인 돌리는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예를 들어 국가 건강 보험이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개개인이 그냥 아플때 큰돈내고 치료 받던가 아니면
어떤 보험이 좋은가를 열공해서 선택하는 수 밖에 없겠죠.
근데 이걸 국가에서 통으로 처리하는거예요.
대한민국국민이면 그냥 아무런 신경 쓰지 않아도 아퍼서 병원가면 다 의료 보험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상관없이 다 처리가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복지의 목적이 누구던 먹고 사는일에 시간과 비용을 조금 덜 쓰고
보다 창의적이고 생산적인일에 집중할 기회를 만들자거든요.
그래서 선별적 복지라는 말은 애초에 되지도 않는 말이고 대체할 말을 굳이 찾아본다면 적선이예요.
복지는 그런 단기적인 수혜가 아니고 시스템이 어야 하거든요.
근데 왜 복지가 개개인이 직접 처리하는것 보다 비용이 저렴하고 효율적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망국적 포률리즘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세금으로 돈을 걷으면 이걸 자기 주머니에 넣을려는 사람을이 있기 때문이예요.
전국구에 가카가 계시구요. 그외에도 파랭이들 많이 있죠. 이런 비판 하는 사람을든 실제로
세금을 빼먹는 당사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인거죠.
그리고 저도 요즘 어려운데 혹시 알바하신거면 저도 알선좀 해주세요.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