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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가산점은 생길수가 없습니다...
게시물ID : military_7255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쟤두루미
추천 : 5
조회수 : 387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7/04/25 22:07:10
그렇게 여성정책을 밀어붙였던 김대중 정부때도.
설마 군가산점이 위헌 결정 나올지 예상못했다죠.
워낙 당연하다 생각했기 때문에요.
하지만 위헌 결정이 합당했기 때문에.
법조인인 문재인이 이점을 쉽게 생각할수는 없을겁니다.
앞으로 한국정치사에서

'군가산점'이라는 이름으로 통과될 정책은 나올수가 없습니다.
다만 다른 방식으로 보상이 필요하긴하겠죠.

국방의 의무는 여성도 지는겁니다.
전쟁나면 여성들도 전쟁에 어떤 방식으로라도 참여를 해야죠.

다만 신체적인 이유를 들어서.
병역의 의무만 신체건장한 남자들만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이미 위헌된바있는 군가산점이라는 프레임을 밀기보다는.

여성도 어떤 방식으로든 '병역'의 의무를 지도록 해야합니다.
그게 여성 징병이 되든 다른 방법이든 간에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이문제는
당장에 차기정부가 해결할수 없고
토대를 마련하는 정도는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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