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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지방분권 개헌할 것…국세·지방세 비율 6:4로"
게시물ID : sisa_91166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봄의천국
추천 : 8
조회수 : 504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04/27 18:13:06
"자치와 분권의 법적 기반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중앙정부의 권한과 사무는 과감하게 이양하겠다. 자치사무비율을 40%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문 후보는 이외에도 ▲주민발의, 주민소환, 주민투표제,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시중은행의 지역재투자를 의무화하는 지역재투자법 제정 추진 ▲혁신도시 시즌2 사업 시행 ▲제주도와 세종시 자치분권 시범지역으로 선정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와 미래부, 행자부 이전 추진 ▲지역인재할당제 법제화 ▲대기업 본사의 지방이전 촉진 ▲자치경찰제 도입과 교육지방자치를 실현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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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3&aid=000792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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