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원인은 나랑 너가 다른 종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 같고...
이를 합리화 시키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위계와 차별을 두는 문화가 발생함.
한국은 일단 상대가 같은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문화가 별로 없는 거 같음.
정의라는게 별 거창한게 아니라 타인이랑 나랑 같은 인간이라는 관점에 두고 문제에 접근하는 것인데
우리 사회엔 문화적으로 이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
이건 박근혜를 예로들면 쉽게 납득이 될 거 같음. 그녀는 우리 사회의 위와같은 가치관이 인격화 된 인물임.
법을 하나 만들어도 타인에게 강제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함. 아마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그럴거라고 생각함. (난 이게 어른들이 애들에게 강제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봄)
애초 헌법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그건 모든 사람, 모든 직역들에게 공정하게 적용될 때의 이야기임.
어떤 경우에는 위의 헌법적인 가치를 들어 개인의 권한을 제한하는 법을 합헌이라고 판단하고
또 어떤 경우에서는 개인적인 가치를 우위에 두는 법을 합헌이라고 판단함.
문제는 이 둘을 가르는 구체적인 기준이나 근거가 없다는 거임.
그래서 같은 법 내부에서 두 경우가 공존하는 모순이 발생함.
그에 대한 예는 자신이 속해있는 사회적 상황에 따라 각자 생각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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