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에 대한 고민 끝에 나온 솔직한 정책 같네요.

무슨 말이냐면..
일자리 창출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가 민간(기업)에서 고용이고 다른 하나가 정부(공공)에서 고용이죠.
이 부분은 TV토론에서 자주 다뤄져서 잘 아실테고..

민간(기업)에서 고용은 다시 두 가지로 나뉘는데
기존 기업이 성장하면서 추가고용을 창출하거나
새로 기업을 창업하면서 고용을 창출하는 방식이죠

홍준표는 기존 기업을 성장하면서 추가 고용을 주장하고
박근혜 창조경제나 안철수의 4차산업혁명은 후자 쪽인듯 하네요.
다만 이 방식은 지난 9년간 해왔지만 효과가 없다는 것으로
증명 되었죠...  

물론 문후보도 창업에 의한 고용 창출을 언급하기 했지만
일자리 정책에 가본 스탠스가 공공 일자리라 그 비중이 크지 않는듯..

다시 공공부문으로 돌아가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도 여러가지가 있는데
익히 알고 있는 것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MB가 시행했던
공공근로 였습니다. 하천에서 쓰레기 줍고.. 그랬던..
그런데 너무 의미 없는 곳에 돈을 써버렸던 것이 문제였죠..

문 후보의 공약은 아마 이런 고민들에서 시작한 것 같습니다.
민간의 고용 창출에는 한계가 있으니 세금을 기업에 지원해줄 수 없다.. 
공공근로 같은 의미없는 일을 다시 하는 것도 세금 낭비다.

이런 고민 끝에 나온 결론이
공무원 추가 채용(솔직히 야근도 엄청 많고 인력 부족을 느끼니)
거기에 + 사회 복지 서비스 일자리 확충일 것입니다.

즉, 노령화에 자녀양육 어려움 등 지금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이 실재하고 있어서..
유아보육이나 노인돌봄(딱히 간병인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같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충분히 있다고 파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추가 채용외에 공공일자리를 더 만들어내서
실제 수요가 존재하는 곳에 적당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 같네요..

5년 이후에 재원부담에 대해 고민하시는거 같은데..

문캠에서는 매년 7% 재정확장을 주장하고 있는데 무슨 말 이냐면..
현재 정부 1년 예산이 400조원이니..
내년엔 예산은 7% 증액된 428조원이 될거라는 겁니다..
늘어난 28조원을 공약 이행을 위해 사용한다는겁니다..

28조원을 조달하기 위해 균형 재정을 이루려 한다면
증세로 메꿔야 하겠지만..
적자재정 한다면 채권 발행해서 정부 빚을 늘릴 수 있습니다..

정부 빚늘리는게 나쁘다고 하실 수 있겠지만..
현재 울나라 국가채무는 GDP대비 40%이하 수준입니다.
선진국은 대략 100% 넘는 수준입니다.
즉, 경제가 좋아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재정정책을 활용해서 경기를 부양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작년 한국을 방문한 IMF도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 시행을
주문하기도 했었습니다..

나중에 경제가 좋아지는걸 넘어서 활황이 되면
(물론 8-90년대 같은 날이 다시 올지 모르겠지만)
그 때 흑자재정(세금 걷어서 국가채무 상황)을 펼치면 됩니다.

 
여튼 이런 자연스런 재정확대로 5년 임기이후에도
추가 채용된 공무원이나 늘어난 일자리에 대한
지속적인 재원조달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봤네요..

마지막으로 공공일자리 정책은
치매환자 국가 돌봄이 처럼
진짜 국민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유용성이 클 뿐 아니라 실제 서비스 수요자들의 효용도 높을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