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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표의 의미
게시물ID : sisa_91442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마두르가
추천 : 3
조회수 : 262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04/30 11:03:50
무효표의 유효성에 대해 주장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것 같은데 일단 정책에 관한 찬반을 묻는 투표와 선출직
공무원을 뽑는 투표의 차이점을 구분할 필요는 있어보입니다.
 
무상급식 찬반에 대한 투표의 경우는 행정 정책에 관한 찬반을 묻는 투표이기 때문에 무효표나 선거불참을 통해
투표 자체를 무산시켜버리는게 유효한 의사 표시일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선출직 공무원을 뽑는 투표의 경우 누군가는 뽑혀야 하고 무효표로 의사전달을 할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다는게 차이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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