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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기 종목에도 병역특례 적용" [연합뉴스 2006-06-10 08:46]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 국회 국방위 소속 고조흥(高照興.한나라당) 의원은 10일 이른바 비인기 분야 예술.체육 종사자들에게도 병역특례 적용을 확대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병역특례 혜택을 받는 예술.체육 분야를 권위있는 국제대회 일반으로 명시했으며, 특례를 받는 예술.체육 특기자들에게 수익금의 일부를 국가에 반납토록 의무화했다. 고 의원은 "최근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참가선수 11명에 대한 병역특례 결정으로 인기 및 비인기 예술.체육분야 종사자들 간 위화감이 조성된 바 있다"면서 "병역특례 혜택을 받는 예술.체육분야 범위를 권위있는 국제대회로 확대, 제도의 형평성을 보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끝) 병역특례에 대한 관련기사가 거의 다뤄지지 않은 점을 보면...;; 물론 현재 발의만 한 상태지만... 돈으로 병역특례를 파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저 법안이 통과되면 또 사회 곳곳에서 우리도 병역특례를 해달라고 요구할텐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