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은 왜 청년에게 1000만원을 주려 할까?

‘촛불대선’ 성과 중 하나는 ‘임금노동만으로 먹고 살 수 없다’는 문제의식과 이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법이 나온 것이다. 불안한 일자리, 저임금 일자리, 높은 실업률 등 한국 사회는 열심히 살아도 함께 잘 살 수 없는 상태다.

김대중 정부 시절 ‘생산적 복지’라는 이름으로 일자리와 복지를 연계해 열심히 일할 것을 전제로 복지를 제공했다. 무상급식 논쟁 등을 겪으며 복지를 사회적 조건과 분리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공유됐다. 이번 대선에서는 공동자산의 성격을 가지는 세금을 취약 계층 혹은 전 국민에게 나누자는 공약들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참여한 이재명 성남시장은 기본소득제를 주장했다. 대표적인 불로소득인 지대는 사실 공동체 전체의 자산이기 때문에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이 재원으로 전 국민에게 30만원씩 제공하자는 주장이다. 국토보유세는 노무현 정부가 내놓은 종합부동산세의 목표와 방향은 비슷하다. 다만 종부세는 토지와 건물 모두에 과세했지만 국토보유세는 토지에만 과세하는 게 차이다.  

본선에서는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20~25세 청년에게 1000만원을 주는 청년사회상속제를 내놨다. 누구는 평생 쓰기도 어려울 만큼 많은 돈을 상속받고, 누구는 상속은커녕 가족들을 부양해야 할 의무를 지는 상황이다. 사회에 진입하는 모든 개인은 부모가 아니라 사회로부터 삶에서 필요한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원칙에 기초한 정책이다. 

▲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제2차 대선광고 '출발이 다르다' 편의 한 장면

심 후보는 “상속·증여세의 취지는 기회균등”이라고 강조했다. 2011년~2015년 상속·증여자는 약 263만 명, 금액은 총 314조원이 넘는다. 상속증여세로 거둔 돈을 n분의 1로 나눠 양극화 문제를 사회적 연대로 해결하자는 문제의식이다.

2017년 정부예산 중 상속·증여세 세입예산은 5조4422억 원이다.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2018년 20세가 되는 청년은 61만 명이고, 2022년에는 48만 명으로 감소한다. 현재의 상속·증여세 수입만으로도 20세 청년 1인당 약 1000만 원 정도의 사회적 배당이 가능하다.  

청년사회상속제는 촛불이 한창 타오르던 지난해 12월 정의당 정책자문기구 ‘정의구현정책단’에서 제안된 이후 당 정책위원회 논의를 거쳐 공약으로 완성됐다. 정치적 권력·경제적 부·사회적 지위를 갖지 못한 이들은 소소한 일까지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했다. 하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공동책임으로 이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1000만원을 한번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극화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정의당 정책위는 미디어오늘 질의에 “절실한 누군가가 배당받은 1000만원은 사회로 첫발을 내딛는데 도움이 되는 종자돈이 될 것”이라며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아동양육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은 2000만원으로 하겠다”고 답했다. 심 후보는 “1000만원으로 ‘수저론’이 다 해결될 순 없지만 우리 사회가 출발선을 동등하게 해가겠다는 전 사회적인 메시지와 의지를 확인하는 공약”이라고 설명했다.  

대학생들은 등록금으로 쓸 가능성이 크다. 정의당 정책위는 “지금 많은 대학생들이 등록금 마련을 위해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다”며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참고로 정의당은 등록금을 인하해 국립대는 무상으로 사립대는 반값으로 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노동하지 않았는데 돈을 왜 주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정의당 정책위는 “구직포기자 등을 고려한 청년 실제 실업률은 24.1%(4명 중 1명 꼴)에 이른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과 함께 청년이 기초소득을 보장하는 다양한 방식의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제2차 대선광고 '출발이 다르다' 편의 한 장면

심 후보는 일정금액 이상 상속·증여받을 경우 이 중 일부를 환수하는 이른바 ‘클로백 제도(Clawback)’도 함께 내놨다. 정의당 정책위는 “캐나다에서 실시되고 있는 노인연금의 클로백 제도를 예로 들수 있는데 노인연금 대상자 중 당해 보유예금 혹은 총소득이 고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일정 초과 금액에 대해 연금을 1달러당 15센트씩 차감하여 지급하는 제도”라며 “캐나다의 노인연금을 관장하는 Social Development Canada에 따르면 2010년 전체 노인연금 대상의 5% 가량이 클로백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소개했다.  

이 제도의 취지를 청년 사회상속제에 적용하겠다는 전략이다. 상속·증여를 받는 자의 상위 10% 정도에 대해 클로백을 적용할 경우 제도의 취지를 더 잘 살릴 수 있다는 판단이다.  

기본소득, 농민에게 월 20만원 

청년사회상속제는 출발선을 동일하게 맞추는 데 의미가 있다면 청년 기본소득제는 청년들에게 기회가 없는 상황에서 꾸준히 이를 유지하는 효과가 있다. 정의당 정책위는 “청년 기본소득의 도입 취지에는 동의하나 매달 소액을 배당하는 방식은 많은 한계를 지내고 있고 재원마련에 대해 아직 뚜렷한 대안이 없다”고 답했다.

심 후보와 정의당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에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정의당 정책위는 “전면적인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서는 한국의 복지현실을 고려했을 시 동의하지 않는다”며 “다만 사회수당 도입 등 소득보장체계를 강화하는 정책이나 부분기본소득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어 “전면적 기본소득 도입 등은 아직 해외에서도 실험이나 논의 중이기 때문에 그 실험결과를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기본소득이라는 수단에는 신중해야한다는 입장이지만 기본소득이나 사회상속제 등이 노동하는 사람을 차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선 반대한다. 정의당 정책위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지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 저임금의 일자리를 강요받고 있다”며 “오히려 복지가 잘 돼야 사람들이 안심하고 자신의 일에 충실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대표적인 복지선진국인 스웨덴(75.1%), 노르웨이(75.1%), 독일(74.0%), 덴마크(73.1%) 등의 고용률은 한국(65.5%)보다 훨씬 높고 경제활동참가율도 높다”며 “특히, 여성 복지가 잘 돼있는 스웨덴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79.8%로 한국의 57.0%보다 훨씬 높고 고용율도 73.7%로 우리나라 55.1%에 비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심 후보는 “기존 사회복지체계의 소득보장 영역과 사회서비스 영역을 대체하지 않는 수준에서 아동수당, 기초연금 확대 등과 같은 보편적인 사회수당을 우선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 지난해 11월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5차 촛불집회에 한 농민이 소를 이끌고 무대를 향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포커스뉴스

대신 심 후보는 농민기본소득을 공약했다. 왜 농민일까?

정의당 정책위는 “2015년 농가 평균소득은 3726만원으로 도시가구 평균소득의 64% 수준”이라며 도시와 농촌 간 양극화의 문제를 짚었다. 또한 “농산물 판매금이 연 500만원 미만인 농가는 전체의 54%를 넘어섰으며, 수입개방의 영향으로 농업을 통해 얻는 농업소득은 평균 1030만원으로 20년 째 제자리걸음”이라고 농가 간 양극화 문제도 진단했다.  

식량안보를 위해 농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불평등을 줄이고 농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65세 미만 농민에 대해 월 20만원의 농민기본소득을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65세 이상 노인은 기초노령연금으로 월 30만원을 책정했다.

국가의 역할, 공동체 복원  

이번 대선이 있게 한 촛불시민들의 구호는 “이게 나라냐”였다. 국가는 공동체 유지를 위해 일하지 않았고, 국민들을 살피지 않았다. 기존 정부 관료들이 국민에게 제공되는 복지를 마치 비효율적인 돈 낭비인 것처럼 취급해왔다.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지난해 아동수당에 대해 “잘못하면 (출산율 등에) 효과는 없이 돈만 쓰게 될 수 있다”고 말한 것이 한 예다. 민주화 요구·따뜻한 공동체에 대한 시민의 열망을 국가가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핀란드는 모든 출산가정에게 100만원 상당의 마더박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신축하 편지와 함께 아기 옷, 매트 등 출산용품이 들어있다. 심 후보는 핀란드형 마더박스를 도입하고 임산부·영유아 방문건강관리제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런 정책은 사소해 보일 수 있고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차기 정부는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에게 정부가 직접 나서 공동체의 일원임을 확인시켜주는 노력을 요구받는다. 임금과 노동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는 상상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