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의 의무와 군가산점 논란에 대해 저의 짧은 생각을 적습니다 앞으로 남자들만으로 군대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모병제를 주장하기도 하죠
군가산점 논란도 여전하고 남자들만 국방의 의무로 인하여 2년이라는 청년기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습니다.
이런 각종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자가 군대가고 싶게 만들면 가장 쉽습니다. 다른 말로 병사월급 인상입니다.
사병의 월급을 최소임금제에 맞춰서 현실화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등병 월급은 하루 8시간 야간 근무 2시간 주 6일 한달 30일 기준 이면 약 185만원입니다. 병장은 200만원 정도가 나올 것이며
철책 같은 경우는 특별 수당을 100만원 정도 추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라서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한다는 것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국방의 의무를 져서 총을 들고 국가를 지키는데 왜 월급이 적냐는 물음이죠 국방의 의무는 의무고 내가 일하는 건 일하는 거죠
예를 들어 군 의무법무관이나 의무장교들은 왜 병사월급을 안받죠??? 왜 일선 군 장교들은 월급을 받죠? 왜 병사들은 월급이 적나요???
의무법무관이나 의무장교들은 국방의 의무를 하고 있는게 아닌가요?? 그들이 한겨울 철책에서 야간근무 서는 병사보다 힘든가요???
육체노동을 하는게 병원에서 소화제처방하는 것보다 쉽고 편해서 병사월급 그따구로 주는 건가요????
의무라서 군복입고 나라지는것에는 동의하는데 병사의 가치를 왜 그따구로 낮게 측정했냐는 겁니다. 그게 헌법적으로 옳은건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때가 온거 같네요 국민의 4대의무가 국민의 행복추구권 또는 평등의 원칙과 반대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국방의 의무는 꼭해야 하는거지만 그걸 정당한 노동의 댓가도 안받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병사월급을 현실화 하게 되면
1. 대학생이라면 반값등록금 또는 등록금무료 정도의 학비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대학졸업하면 빚더미에서 출발하는 그런 일이 없게 됩니다.
2. 대학생이 아니라면 전역하고 번 돈으로 최소한의 자기사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굳이 청년복지를 한다고 따로 돈을 들일 필요가 없어집니다. 청년무상복지라는 빨갱이로 공격받을 또는 포퓰리즘이라 공격받을 일이 없죠 국방이라는 정당한 일을 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받는거니까요
3. 형편이 어려운데 군대로 가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군대가서도 남은 가족들의 부양에 큰 짐을 놓게 됩니다.
4. 여성들도 군대가려고 할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자연스럽게 한 해 필요한 징병의 수를 채울 수 있습니다.
5.군가산점 논란도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군가산점의 기본바탕은 남자가 여자보다 손해보고 군대에 갔다왔으니 거기에 따라 보상을 해주자인데 병사 월급을 현실화 하면 군가산점 논란이 벌어질 수 없죠
6. 장기적으로 모병제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자연스럽게 모병제로 가는 중간 단계가 됩니다.
7. 한 해 추가 되는 국방예산은 9조원정도 추산됩니다. 사드가 1조원 입니다. 지금 군장병 월급이 5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군샣활 할때는 3만원 이었는데,,,,,, 흑흑
8. 병사들이 국가로부터 인간으로써의 대접을 받게 되면 병사상호간의 부조리또한 많이 사라지게 됩니다. <<-----
9. 병사들을 싼 노동력이라고 막부리는데 병사들의 월급이 올라가게 되면 잡무에서 벗어나 순수하게 전투력위주의 훈련을 받게 됩니다.
예전 어렵고 못살때는 병사월급을 감당하지 못해서 국방의 신성한 의무라는 명분아래 3만원 받고 일했다면 이젠 벗어날 때도 되지 않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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