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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저항없는 개혁은 없다"


[앵커멘트] 최근 여권에서 개혁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이 저항 없는 개혁은 없다며 강력한 개혁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특히 부동산이나 교육개혁과 관련해 교조적인 논리로 정부정책을 흔드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응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노무현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일각의 개혁 피로증을 언급하며 개혁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변화 없는 사회는 침체되고 낙오되며, 변화는 개혁을 통해 이뤄지고, 저항 없는 개혁은 없다.' '정부가 먼저 혁신하고 열린 자세로 과거의 불신을 제거하면 저항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부동산 등 핵심 정책에 대한 비판의 문제점도 지적했습니다. [녹취:정태호, 청와대 대변인] "부동산, 교육개혁과 관련해서 교조적 논리로 정부정책을 흔드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 노 대통령은 이어 소비자가 지배하는 정치, 소비자가 지배하는 시장을 만드는 것이 개혁의 진정한 방향이라며 언론의 공정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다음달 고위공무원단 제도 도입을 앞두고 공직기강 다잡기에도 나섰습니다. '공직사회도 이제 민간영역과 경쟁해야 하며 성과를 내지 않으면 민영화의 위협을 받을 것이다.', '이제 성과를 내지 않는 간부는 가차없이 평가를 받을 것이고, 평가에 의해 도태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른바 '동종교배' 인사를 극복하지 않으면 공무원 조직은 침체되고 경쟁력을 상실하는 만큼, 이제 경쟁의 분위기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대학 총장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대학에도 개방과 교류가 꼭 필요하며 이종교배가 있어야 창의력과 경쟁력이 제고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노 대통령의 이번 언급이 개혁에 대한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일 뿐 특정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여당의 선거 참패 이후 개혁 논쟁이 다시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예사롭게만은 들리지 않습니다. YTN 김응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