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뜬금 없는데 반값 등록금을 세금으로 납부하자는거 어떻게 생각함?
게시물ID : sisa_13428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onlyzero
추천 : 2/5
조회수 : 621회
댓글수 : 16개
등록시간 : 2011/11/15 11:12:59
난 존나 말이 안된다고 생각함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반값등록금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되면 결국 등록금이 등록세로 바뀌는거 뿐인데 결과적으로, 등록금을 낼 형편이 안되는 사람들 조차 강제적으로 부담을 지게 함 결국, 대학갈 형편이 안되는 사람들의 선택권 마저 징수하겠다는 생각 같음
또 유럽 사회 복지주의 체제를 들면서 등록금 공약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도 존나 말이 안됨 왜냐면 우리나라는 유럽 사회 처럼 세금을 40%씩 걷는것도 아니고, 못사는 사람들에 대한 어떠한 사회적 보장망 하나 갖춰진게 없는데 뜬금없이 유럽에선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걸 이유로 아무런 제도적 장치 없이 등록금만 인하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못사는 사람들은 죽어나가게 됨 (여기서 못사는 사람들이란, 자신들이 못산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실제로 등록금을 낼 형편이 안되는 사람들임) 
결국 반값등록금이란, 대학생들이 복지제도라는 미명아래 자신의 부담을 남에게 떠넘기려는 이기적인 행위로 보임 반값등록금을 외치면서 촛불시위에나간 사람들중에 실제로 못사는 이웃을 위해 촛불시위를 한사람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할 따름 20대 투표율도 바닥을 기는데 자신의 일외에는 어떤 관심도 안 가지다가 사회구제라는 명목으로 자신을 위해 촛불을 든거뿐인거 같음 또한 우리나라 학생중 80%가 대학교에 가는 미친 경쟁사회인데 대학 철폐를 외치는게 아니라 등록금 반값을 외치는것은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어린 학생들은 심각한 경쟁으로 내모는 행위라고 생각함
그리고 대학교수가 등록금 시위 옹호 한다는 사람도 있던데 대학교수는 등록금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되면 짤릴일 없는 고위직 공무원으로 사회적 지위가 격상하는건데 당연한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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