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저는  소수차에 대한 배려 정책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를들면 정부기관 채용에서 너무나 많은 우대 정책으로.. 

일반인들이 역차별받는건 아닌가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을 해봅시다. 

기관이 5명 채용가능하다고 할 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는 지금 4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5명 다 우대인원을 뽑지는 않습니다. 의무사항이 아닌 것도 있구요..

장애인, 국가보훈자 우대 인정합니다. 기관 전체의 13% 정도입니다. 

지역인재우대 ; 대학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해소하자!의 좋은 취지로 시작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권 대학 가고 스펙쌓고 공부해서 원하는 곳에 지원했는데.. 

TO가 얼마없어서 지역인재우대에 밀려버립니다.

고졸채용 ; 우리 사회의 무의미한 대학진학을 낮춰보자!라는 좋은 취지로 시작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내가 열심히 중학교때 공부해서 인문계고등학교 가서 3년간 죽도록 수능공부하고 했는데...

신규채용 TO가 얼마없어서 일반 서울권 대학 출신 일반인은 자리가 없을 수 도 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도 일반인에 대한 역차별이 없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성고용할당제.. 까지 하면 그냥 서울권 대학의 일반인 남자는 .. 어디로 갑니까?

특히나 공공기관 낙하산 우대도 굉장히 많은데 말이죠..

소수자에 대한 보호 vs 일반인에 대한 역차별 

좋은 취지의 제도로 인해 역차별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좀 과장해서 말씀드리긴 했는데, 여전히 공공기관의 저런 우대정책으로 채용된 인원은 전체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앞으로 사회적 약자배려 정책을 시행할 때 역으로 발생하는 차별을 막기위해.. 저런 가정된 상황에서 충분히 논의해보고 토론해볼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