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이 합의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에 대해 서울시의회가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하는 등 강력 발발하고 나섰다. 이명박 시장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경기도 과천시와 시 의회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어서 정부청사 이전을 둘러싼 헌재공방이 예상된다. 서울시의회는 24일 열린 제153회임시회 본회의에서 ‘행정중심도시건설특별법제정반대결의안’을 채택하고 이같이 결의했다.

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이번 여야 정치권이 합의한 신행정수도 후속조치는 200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충청권의 표밭을 의식한 결과로 국민을 기만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또 정부가 12부4처2청으로 이전을 최소화한다고 하지만 총 180개의 산하기관이 이전하게 되는 수도이전의 개념으로 해석돼 헌법재판소의 지난해 위헌결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 의원들은 이날 한나라당사를 항의방문한데 이어 다음달 2일로 예정된 관련법의 국회통과를 저지하기로 했다.

이명박 시장도 이날 행정도시 건설과 관련,“행정수도 이전을 못하게 하려면 군대라도 동원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이 시장은 이어 “이 정권이 계획을 세우지 않고 집권했는데, 왜 이렇게 집착하는지 모르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과천시와 시의회도 이날 특별법 제정 중단을 촉구하고, 국민투표 실시를 건의하는 한편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한 범시민 집회와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동구 이유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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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인간이 군바리 아닌게 다행이다. 군바리였으면 군대 동원해서 쿠데타 했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