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와 대통령님께서 북 미사일에 신속히 대응한다는 찬사가 가득하다.
주로 박근혜 정부와 비교하며 NSC소집이 빨랐다는 점을 주목하는 듯 하다.
하지만 내 의견으로 더 신속해야 한다.
자꾸 박근혜랑 비교하지 말자. 박근혜와의 비교우위로 국정의 정당성을 얻는다면
홍준표, 안철수 누군들 박근혜보다 못하랴.
북 오전 5시27분에 미사일 발사 -> 22분 뒤 임종석 비서실장 인지
=> 아무리 새벽이라지만 청와대가 미사일 발사 22분 뒤 최초 인지한 점은 큰 문제다.
=> 실제 상황이라면 이미 청와대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임종석 비서실장 -> 19분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
=> 임종석 비서실장이 사실 확인 및 정황 파악을 위해 19분을 쓴 듯 한데 너무 길다.
=> 대통령 보고 여부는 5분 안에 판단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대통령은 북 미사일 발사 41분 뒤 사태를 최초 보고 받는다.
41분은 결단코 신속한 보고라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문대통령은 1시간 52분 후 NSC 상임위를 주재한다.
그러니 미사일 발사 이후 2시간 33분이 걸린 것이다.
이는 지난 3월 황교안 대행이 북 미사일 발사 이후 1시간 20분만에
NSC 상임위를 주재한 것에 비해 1시간 더 넘게 걸린 것이다.
물론 미사일이 주말 새벽에 발사되었고, (황교안 때도 새벽에 발사됨)
대륙간탄도 및 핵실험이 아닌 소형 미사일 1기였다는 점에서 그 경중이 다를 수는
있으며, 명확한 대북 메시지 전달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이번 미사일 발사 건에 신속 대응하였다는 점은 동의하기 어렵고,
차후 더욱 신속한 대응 및 만반의 준비를 요망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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