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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게시물ID : sisa_93748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탱군단장
추천 : 0
조회수 : 19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5/16 08:58:05

1.노동중재재판소를 설치한다.

기업과 노조간에 파업, 직장폐쇄등의 갈등이 있기 전에

기업 혹은 노조가 노동중재재판소에 판단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노동중재재판소의 구성은 일반인들의 판단을 필수로 하는 배심원제로 하고요.

즉 상식에 맡겨서 기업과 노조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2.비정규직제도는 축소유지하되

비정규직을 고용하면 일정기간 후에 강제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것이죠.

공채는 바로 정규직이 되는 것이고 비정규직은 일정기간 희생후 정규직이 되는 것이니

공채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소지도 적어지고

기업부담도 예측가능해서 부담도 줄어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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