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v.media.daum.net/v/20170518031243535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여권 내부 목소리가 엇갈리기 시작했다. 정의용 청와대 외교·안보 태스크포스(TF) 단장과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등은 17일 그동안의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 특히 우 대표는 "(사드를 미국으로) 돌려보내는 문제까지 포함해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반면 이날 미국으로 출국한 홍석현 대통령 특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때 한 발언과 같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회 동의를 추진하고 미·중과 협상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식으로 말했었다. 복안이 있다고 했으나 아직 밝히지는 않았다.

사드는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미 대통령이 합의해 이미 가동 중인 상황이다. 지난 14일 북이 시험 발사한 중거리탄도미사일도 사드 레이더가 포착했다. 이것을 뒤집는 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다. 만약 새 정부가 국회 동의를 추진한다고 해도 그것은 '사드를 배치하느냐, 마느냐'의 동의가 아니라 사드 배치를 사후 추인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게 상식이다.

그런데 사후 추인을 위한 국회 동의라고 해도 문제는 심각하다. 대한민국은 군 장비의 배치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받은 예가 없다. 심지어 주한 미군의 전술핵도 국회 동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런데 사드만 국회 동의 대상으로 한다면 그 이유가 분명하게 있어야 한다. 일부에선 트럼프가 사드 비용을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나중에 가져다 붙인 핑계에 불과하다. 이 문제는 미국을 설득해 한·미 간 기존 합의대로 가면 될 일이다. 결국 국회 동의 추진 이유는 단 하나 중국이 반대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중국이 반대하면 군 장비 배치를 국회 동의에 부칠 것인가. 군사 주권을 중국에 내주자는 것과 같은 이 발상이 놀라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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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주권을 미국과 일본에 내주는것에 정당화하는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