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문재인노믹스는 일자리 늘리는 사람중심 경제"

■ '文 경제특보' 이용섭 매경이코노미스트클럽 강연 

"'문재인노믹스'는 공정하며 정의롭고 더불어 잘사는 대한민국이라는 시대정신을 담은 사람 중심 경제입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실물경제를 책임지는 이용섭 비상경제대책단장(66)은 18일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매경이코노미스트클럽 초청 강연에서 "성장률 수치를 올리는 데 급급하기보다 성장으로 중산층·서민 일자리와 소득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중시하는 질 좋은 성장을 추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 경제 현주소를 '3대 중병에 걸린 환자'라고 규정했다. 불공정한 저성장, 깊어지는 사회 양극화, 국민 행복 추락 등 세 가지 바이러스가 대한민국 경제를 병들게 하는 상황이라는 것. 또한 재정 건정성과 가계부채도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음을 우려했다. 이 단장은 "한국 경제는 뜨거워지는 물속의 개구리와 같다"며 "신성장 공식을 찾지 못하면 추락한다"며 강력한 체질 개선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일자리와 소득 주도의 사람 중심 행복경제 △국민 통합과 지속 성장을 위한 경제 민주화와 복지국가 실현 △4차 산업혁명 인프라 구축과 성장동력 확보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이루는 전천후 경제 등 네 가지 구조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전남 함평 출신인 이 단장은 행정고시 14회로 공직에 들어가 청장(관세청·국세청), 장관(행정자치부·건설교통부), 국회의원(18·19대) 등을 모두 두 번씩 역임한 경제통이다. 

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시장이 만능'이라는 환상은 깨졌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선진국들은 물질 중심의 신자유주의에서 사람 중심의 포용적 자본주의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고 했다. 이 단장은 "대기업 소득이 늘어나면 낙수효과를 통해 중산층·서민 소득이 증가한다는 것은 실패한 경제 논리"라며 "중산층과 서민이 일자리를 구해서 소득을 높이면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분수 경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하고 싶은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시장 실패"라고 규정하고 "민간에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과거처럼 쉽지 않기에 정부 역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경제 현실을 직시했기에 문 후보의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 공약도 나왔다. 

이 단장은 "공공일자리는 단순하게 세금을 늘려서 공무원 숫자를 늘리자는 것이 아니다"며 "소방, 경찰 등 국민 생명과 재산을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서 공무원 일자리 17만개를 만든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공공일자리는 복지·의료·요양·사회적 기업 등 공공서비스 34만개, 위험안전 업무 등 정부의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거나 근로시간 단축으로 만들어지는 30만개 등이다. 

이 단장은 "은연중에 작은 정부가 좋다고 생각될 수 있으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 공공일자리 비중은 21%인데 우리는 약 7%밖에 안 된다"며 "우리도 최소한 OECD 국가 절반인 10.5%까지만 가보자는 뜻에서 81만개 공공일자리 창출 공약이 나왔다"고 강조했다. 이 단장은 "공무원이 과거 아전처럼 국민을 괴롭히거나 세금을 낭비하는 게 아니라 깨끗해지고 국민 삶을 높여주도록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그는 문 후보의 경제 민주화 출발점은 재벌 개혁이라고 했다. 그러나 재벌을 없애자는 게 전혀 아니라고 말했다. 재벌의 순기능은 살려나가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자는 이야기이다. 이 단장은 "재벌 개혁은 과도한 경제력 집중, 문어발식 확장, 불공정 행위를 시정하려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담합, 기술 탈취, 납품단가 후려치기, 일감 몰아주기 등 오랫동안 누적된 문제를 걸러내겠다는 뜻이다. 

이 단장은 "문 후보의 경제 민주화는 궁극적으로 대·중소기업, 수도권과 지방, 부자와 서민이 상생하고 동반 성장하는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서비스산업 정책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성장 효과가 고르게 분배되는 선순환적인 시장 시스템 구축이 문재인(J)노믹스의 밑그림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문 후보의 근로시간 단축 공약에 대해서는 "인간다운 삶을 위한 것이기에 근로시간을 줄이는 대원칙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면서도 "임금 감소 문제와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 가중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에서 보완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와 관련해서는 "창업에 실패하면 재도전할 수 있도록 최소자율규제인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며 "규제를 줄여 나가겠지만 국민 생명을 위한 규제는 지켜 나가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 단장은 "민주당이 집권하더라도 국회의원은 119석이라서 (경제 관련 법을 고치기 위해) 근접한 정당과 협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대통령이 국민 신뢰를 받아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협치한다면 국회에서도 개혁 법안에 무조건 반대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참여정부에서 혁신을 요구하는 주요 보직에 발탁된 배경을 10년째 몰랐는데 민정수석이었던 문 후보의 아이디어였다는 점을 2012년 그의 저서 '운명'을 통해서 확인했던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 단장은 "청와대에서 그렇게 자주 마주쳤지만 문 후보는 인사에 대해 한 번도 내색한 적이 없었다"며 "마음 깊은 정직한 지도자"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