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나 조국 민정수석도 검찰 개혁의 시발점을 어떻게 잡을까하는 어느정도 고심을 하고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잘못하면 정치보복이라는 프레임을 들고서 저항할 것 같았으니까요
그래서 나온 것이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시절에 있었던 일처리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했습니다 거기서 위법 탈법의 단초를 잡아서 명분을 세우고 범위를 넓히려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아직 법무장관이나 검찰총장도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툭 튀어 나온 것이 이영렬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부하 직원들과 저녁에 술자리를 가지고 또 서로 부하직원들에게 금일봉이란 이름으로 돈을 나누어 주었다는 보도가 나온 것입니다
그럼에도 법무부와 검찰은 관례라는 이름으로 별일 아니다라는 태도를 취합니다.
당연히 이건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액션을 취할 장관과 검찰총장이 없으니 저들은 자기들 세상에 갇혀서 우물안의 개구리가 되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제대로 걸린 것이죠.
특수활동비라는 사용목적이 규정된 세금으로 만들어진 국가예산인 돈을 임의로 꺼내서 서로 나누어 가진 것이 됩니다
김영난법 위반은 물론 횡령, 뇌물수수의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것을 빌미로 지난 세월 검찰이나 각종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라는 항목에 대해서 조사할 명분을 만들어 준 것도 됩니다
어느 보도를 보니 우병우와 관련된 인사들이 차지 하고 있는 검찰내의 보직 상황이 있더군요
그기사를 보니 참 대단한 상황이더군요
이번 술자리 돈봉투 사건은 하늘이 도운 것같다는 생각마저도듭니다
이제 정치보복이니 뭐니하면서 조직적인 저항을 하기에는 글렀다는 즐거운 생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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