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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선임 행사가능한 듯
게시물ID : sisa_94163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쿼트란
추천 : 4
조회수 : 91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5/19 15:53:39
전임 박한철은 mb가 재판관으로 임명후에 헌재소장으로 임명했고 김이수는 민주당 몫으로 재판관이 되었으니
지금 공석인 헌재재판관 몫은
문재인 대통령 몫으로 단독 임명  행사 가능한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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