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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두가 안되지만 고쳐야할 불합리.
게시물ID : sisa_94439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비랑비랑
추천 : 1
조회수 : 384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5/23 15:13:36
1. 공창제
 - 음성적으로 보도,오피,나가요 등등에서 일하는 창녀/남창들을 직업으로 인정하고,
   4대 보험 및 직업사회보장 테두리 안으로 들여야 하며, 세금부과도 해야할때가 되었다 생각합니다.
   이 인식의 기반은, 인신매매로 인해 강제로 이 일을 하는 경우가 없고 성인의 자유선택으로 택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건, 위생등도 현재의 음성적 형태로는 보장받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개인적 바램으로는 배우자가 발행가능한 이력에 창녀/창남이라고 찍혀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코스프레하는걸 막기위해.

2. 노점 세금문제
 - 노점의 등록화와 카드단말기 의무 사용을 통해 소득 세금부과를 해야 합니다.
   이 인식의 기반은 밑바닥출발으로써의 노점은 더이상 없으며, 설사 전통적인 노점의 경우 프리존등으로 보호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인터넷워닝
 - 청소년의 유해물 접금을 막고자 시행된 워닝은 이제 폐지해야 합니다. 
   성인의 자유권리 침해가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이고, 청소년이 워닝 시행 이후로 선도 되었다고 생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4. 폐지할머니/할아버지
 - 사회보장망 수준을 올리고, 폐지줍는 활동을 금지해야 합니다. 외국처럼 리사이클회사가 알아서 하게 되리라 봅니다.

5. 외국인 취업비자/이민자 수
 - 외국과 같이 이민자문제가 화두가 되면, 트럼프같은 사람이 대통령되는 겁니다.
   내국인 불만이 터지기 전에 타이트하게 관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6. 의료보험에 4대중증질환(암관련 포함)시키고 1만원씩 올리기.
 - 공약으로 있었던거 같습니다.

7. 포괄임금제 폐지 및 근무시간
 - 공약삭 임기내로 알고있지만, 가속도를 좀더 내어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대기업,공기업 우선 적용하고 4년이내 중소기업 적용인데..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 박탈감도 생각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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