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사실
8학군 입학을 위한 위장전입이나
1년이라는 시간을 줄이기 위한 위장전입이나
둘다 이득을 위한 위장전입이라는 측면에서 본질은 똑같다고 봅니다.
강경화씨가 딸을 위해 위장전입했다는 모성은 알겠지만,
범죄를 저지른 것은 마찬가지이죠.
장관할 만한 사회 지도자 자격을 갖춘 이들이 다들 위장전입 등의 범죄를 저질러서
혹은 마땅한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다면
위장전입의 이력이 있다고 해도 장관을 시켜야겠죠.
그런데 최소한 그에 대한 책임은 져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벌금이 천만원인데 도의적인 책임으로 이 정도 벌금은 내야하지 않을까요?
그냥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처벌도 받지 않았는데
국민들에게 양해해 달라는 것은
정치인들이 너무 뻔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럴 바에야 '교육을 위한 위장전입'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를 하던가 말이죠.
너무 잣대가 왔다갔다 하는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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