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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편 내편 갈라놓고 사실도 사실이 아니게 만든거니 대화가 안되지
게시물ID : sisa_13493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민1
추천 : 1/7
조회수 : 556회
댓글수 : 17개
등록시간 : 2011/11/17 15:52:20
본 피고인은 역시 언행이나 조사를 지시한 사실이 없지만(지시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만일 그럴 필요가 있었다면 언제라도 기꺼이 직접 그들을 연행·조사하였을 것입니다(그것이 위법임은 물론 잘 알지만). 본 피고인은 복학생 협의회의 사실상의 대표로서 개인적으로 비폭력의 원칙을 준수해야 할 소극적 의무에 부가하여 학생운동의 전체수준에서도 이 원칙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적극적 의무 또한 완수해야 할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의 9월 26일 밤 전○○·정△△ 양인이 구타당하는 광경을 잠시 목격하고서도 그것을 제지하려 하지 않았던 본 피고인에게는 다른 학생들보다 더 큰 윤리적 책임이 있음에 분명합니다(법률적 측면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또한 임○○·손△△의 경우에도 본 피고인이 사건에 접했을 때는 이미 감금 및 조사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어떠한 지시를 내릴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본 피고인 자신도 조사를 위한 감금에 명백히 찬동했으며 또 잠시나마 직접 조사에 임한 적도 있기 때문에 법률을 어긴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며 그에 따른 책임이라면 흔쾌히 감수할 것입니다. 유시민이 직접 쓴거니 뭐 다른말은 없겠지

사실관계

1.지시는 안했지만 자기가 먼저 알았다면 위법인지 알아도 했을거다

2.구타당하는 광경을 목격 했다 

3.감금에 찬동

4. 직접 조사에 임한적도 있음

결과를 정해 놓고 실드를 치니 좀비 소리 듣지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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