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환영합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1만원하면 실업율이 증가합니다.
그것도 악성 실업..
즉 사회의 최저계층..
배달.. 미용실 보조.. 식당 서빙..
정말 근무조건도.. 급여조건도 좋지않은 직업군의 고용이 줄어듭니다.
경기가 좋을때는 이런 직군의 급여 오른거 쉽습니다.
왜냐면 사람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너나나나 자영업에 뛰어든 시대에
최저시급 1만원 시행시 불보듯 뻔합니다.
직원을 줄이고 대행업..
아마 배달 대행업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자영업에서 가장큰 비용은 인건비이니까요..
좀 규모가 되는 업체는 슬그머니 다른 카드를 꺼내듭니다.
바로 외국인 노동자..
지금도 식당, 농촌에 외국인 노동자가 점령하듯..
이제 편의점.. 서빙 등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심심찮게 보게 될겁니다.
이미 건설분야에는 외국인 노동자 많습니다.
소기업 단순노동 분야 역시 태연하게 외국인 노동자가 채울수 있습니다.
결국 최저임금인상이 가장 업무상 질이 낮은 직업군의 고용을 떨어트리게 될수도 있다는 말이죠
외국인 노동자가 채운자리에 더 질낮은 직군으로 이동하게 되는 현상..
비정규직의 취급도 못받는 직업군의 등장..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기가 회복되야되는 것도 있지만
이러한 자영업 고용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안카드를 내지못하게 내국인 보호를 위한 장치도 필요하죠.
외국인 고용을 줄이도록 해야하는겁니다.
최저임금 올리면 물가가 오르네 뭐가 오르네..
그게 문제가 아니죠.
오히려 저급 일자리가 크게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올린다고 능사가 아니라..
올려서라도 고용을 유지해야하는 구조를 만드는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노동에 대한 가치평가가 높아지기위해서는 노동력이 귀해지는게 가장 쉬운 방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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