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로 인한 위장전입은 사실 너무 흔해서 정치성향과 관계없이 이게 뭐? 하는 분들 많을 겁니다 사실 이건 시스템의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길건너에 바로 학교가 있어도 행정구역이 달라 10분거리 학교에 보내야 한다던지 학기 시작후 일주일만에 이사하는데도 전입신고가 미리 안되어 있으면 배정이 안되서 미리 전입신고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워낙 비일비재 합니다. 물론 엄연히 위법이지만 사실 관공서에서도 크게 문제만 없으면 그냥 넘어가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투기목적과 달리 그냥 넘어가 주자는분위기가 형성되는 거구요. 
 그런데 해외에 체류했을 경우에 위장전입 운운하다니요? 이게 위장전입이면 해외 나가있는주재원 가족들 다 위장전입이게요?
일단 이민이 아니므로 말소할 근거도 없고 만일 말소시킬경우에 가끔 한국에 들어와서 병원을 가려고 해도 건강보험이 안돼고 등본도 인감도 아무것도 못하는데요? 과거에는 장기체류신고라는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두고 가야 합니다. 근데 그러면 그 주소로 세금고지서며 선거공보물이며 다 날라올텐데 관리가 안되겠죠?그리고 그 집 사람들은 다른 집 우편물 온다고 짜증내겠죠?  그래서 우편물 관리가 가능한 친인척집으로 전입신고 해놓으라고 관공서에서 "권고"해 줍니다. 그럼 관공서가 위장전입 조장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해외에 장기간 나갈때는 저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또한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직권말소가 가능한데 이 경우에도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복역, 군생활중,해외체류"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저것을 가지고 위장전입 운운한다는게 어이가 없네요 당장 행자부에 확인 전화 한통만 해도 아무 주민센터나 전화해서 물어봐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인데요. 이 쯤 되면 어떻게든 "위장전입"으로 몰고야 말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느껴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