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대통령이 건 인사기준 5대 배제원칙인데..

 

고위공직자라 함은.. 대게 저명한 학자.. 전문가.. 정치인 법조인일것이다.

 

 

병역면탈.. 은 옹호하는것은 아니나

지금도 뒤지면 걸릴사람 많을거다.

지금으로부터 20년전 대학에서 전문연구요원으로 병역을 대행한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 10년뒤 고위공직자는 이제 이걸가지고 걸고 넘어갈수도 있다.

이게 은근 걸면 걸린다. 좀 헛점도 있었다.

 

부동산투기..

뭐 이것도 걸면 걸릴수 있다..

자유당애들처럼 수익사업으로 할수도 있겠지만..

투기의혹은 걸면 걸릴수 있다.

 

세금탈루..

이건 뭐 전문직.. 개인사업.. 뭐 특히 변호사의 경우 털면 100% 나온다.

안나올수가 없다. 고의적으로 탈루하는게 아니라 하다보니 탈루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위장전입

공정위의 경우도 그렇지만

우편물때매 주소지를 이전해도 위장전입이 된다.

앞으로는 우체국 사서함에 장기보관 서비스를 이용해야하나..

공과금이나 학회논문서신 이런거는 아예 못보겠네...

 

논문표절.. 난 이건 학자출신은 100% 걸린다고 본다.

털면 다 나온다. 논문표절, 논문대필, 허위 공동저자..

이건 관행이다.. 그냥..

우리나라의 병폐지만.. 내가볼때 앞으로 10년이상 고위공직자 후보에서

학자출신은 털면 한두개는 나온다.

안나올수가 없지..

뭐 내 지도교수님도 그랬지만.. 변명해주자면(별로 하고싶지 않지만)

학내에서 요구하는 논문수.. SCI점수 를 채우려면

논문을 엄청 써대거나, 아주 높은 수준의 논문을 써야하는데

연구비, 연구기간은 쥐꼬리에 졸 빠듯하게 줘놓고 SCI 몇점? 하고 평가하면 저급교수가되기때문에

대부분 다작이다. 양으로 승부한다.

양으로 승부하다보니 자기논문 복붙, 제자논문 복붙, 남의 논문에 이름껴놓기, 심지어 제자논문 뺏기..

 

 

차라리 이기회에 인사청문회 기준을 만들어서 스코어를 만들고

고의성, 악의성, 불가피성.. 정상 참작.. 옛날 저서에서 나타난 사상관의 현재상황에 비출때 문제점..

이런 기준점을 정해놓고 평가했으면 좋겠다.

있다면 안돼..가 아니라 위 기준에 해당되는게 있는데 평가해보면 10점에 7점정도 되니 기준충족.. 뭐 이렇게..

 

앞으로 더했으면 더했지 줄지는 않을거라고 본다. 이상태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