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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2009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BloodyMary★
추천 : 0
조회수 : 787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7/05/29 03:49:14
※저희측 일행 네명 상대방측 두명
길거리 인형뽑기도중 상대방의 새치기 시도로 인한 시비
1.저희측 일행이 c발 욕한것으로 저쪽이 모욕죄로 걸고넘어졌는데 성립이 되나요?
2.저희측 일행에게 술집여자같은게 라고 한것으로 저희도 모욕죄 걸려고하는데 성립이 되나요?
3.모욕죄의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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