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내 망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참모진은
이미 기사에 나온 내용을 모두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즉 6기가 들어와 있다는 사실은 당연히 알고 있었음)
2기가 이미 배치완료되었고 4기가 더 반입되어 있다는 내용이 보고서에 빠져 있다는 점이 이상해 확인해 보니
최초 보고서에는 6기라고 명시되어 있던게 중간에 빠졌다는 정보까지 확인했습니다.
"정확히 몇기가 있는 것이냐, 앞으로 보고를 정확히 해달라" 라고 주문+질책하고 끝날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는 이 문제를 확대하기로 (청와대 공식라인을 통해 국민에게 알리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현재 국내외 상황이 지금 사드 배치를 문제 삼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먼저, 오늘 총리 인준은 마치겠지만, 아직 장관 인사가 줄줄이 남아 있습니다.
사드에 찬성하는 야당의 협조 없이는 그냥 밀어붙이긴 어려운 상황이죠.
그리고,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쏴댑니다.
북한에 대한 증오 여론이 다시 올라오고 사드에 대한 찬성 여론이 더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곧 미국과 정상회담을 하게 될 것입니다. 대북/경제 부문에서 미국의 협조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청와대 발표 후 언론은 예상대로 "6기인 줄 몰랐나, 지금 사드 시비걸 때인가" 쪽으로 키를 잡았습니다.
이 문제를 꺼내긴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문대통령이 이 건을 터뜨린 건, 다분히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하나는 국방개혁의 시작일 테고, 다른 하나는 미국에 대한 압박일 것입니다.
문제의 커넥션을 정리하면서 국방개혁의 첫단추를 풀게 된다면 진보-보수 양쪽 모두에서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한장관이 바로 대응하지 못하고 버벅대는 것으로 보아 사표를 쓰거나 수갑채워져 나갈 일이 생긴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운이 좋으면 다른 장관 내정자들도 무혈 입성할 수도 있겠지요.
미국과 협상하기 전에 이 문제를 드러낸다면 방위비 협상 등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과도하게" 미국에 방위비를 지출하고 있었다는 걸 먼저 문제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뇌내 망상입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뭔가를 잡았다.
목표를 세우고 전략을 짰다. 그리고 칼을 뽑았다. 가 아닐까 합니다.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의도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 의도를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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