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읽다가 피가 거꾸로 도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http://news.joins.com/article/21627451  [재계, 문 정부 정책 30개 반박할 자료 만들어 놨다] 

신자유주의가 비판받는 핵심은 개혁 또는 변혁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대상을 "자본"에 포커싱 한다는데 있는거거든요. 월가의 금융그룹이 만들어 낸, 실체를 파악하기도 불가능할 정도의 얽혀있는 거대 금융을 만들어낸게 바로 그 이론에 토대를 두고 있어요. 뿌리를 따라가보면 영국에서 만들어낸 보험업을 위시한 글로벌 금융망이 앞에 있고, 이 금융망을 더욱 크게 만들기 위해 하이예크가 꽃피운 신자유주의론이 크게 부각을 받았더랬습니다. 

결론적으로 1970년대 이후, 경제규모는 커져가는데 화이트컬러, 블루컬러 노동자들의 실소득은 성장하는 규모와 비교하면 형편없이 제한되고 그 자본이 모두 금융그룹, 거대기업의 이익으로 돌아가 일부 주주들의 부를 편중시키는 지금의 세계가 되었죠. 

이걸 두고 지난 미국 대선의 민주당 경선주자였던 버니 샌더스는 이런 정의를 내린 적 있습니다. 

"망하면 안될 정도로 거대한 자본은 애초부터 가능해선 안되는 것이다."

이 말은 온갖 금융상품을 통해 이해할 수 없는 논리 프로세스로 세탁되고 몸집이 커지고 분배구조가 왜곡되는 금융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미국발로 시작해 전세계를 휩쓴 서브프라임 사태가 발생했을 때, 금융그룹을 감사한 결과는 충분히 경악스러웠어요.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그룹 내부 누구도 자금이 투입되어 수익을 발생시키고 배분하는 프로세스를 명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었죠. 설명 불가능한 자본. 다만, 누구나 그게 폭탄이라는 건 인지한 상태에서도 계속 위기를 누적시키고 키워왔다는 고백.  

그런 위기를 겪고도 아직 월가는 반성하지 않은 건 물론, 일부 청산을 통해 피해자 코스프레를 훌륭하게 소화했을 뿐 금융의 본질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버니 샌더스가 지적한 건 바로 이런 현상을 한줄로 압축한거죠. 개인적으로는 매우 예술적인 표현이라 생각합니다. 

DJ 정부 때 도입을 얘기하고 정책기조로 삼았다는 신자유주의는 사실 월가처럼 과격한 금융자본에 대한 자유주의는 아니었어요. 금리가 높고 부동산에 몰리는 자본을 어떻게 하면 기업의 자금으로 더 잘 활용하고 실질 가처분소득을 높이는 경제성장 모델로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에서 제한적으로 도입한 것이었다 생각합니다. 물론 즉위 당시에는 IMF 금융위기를 넘어갈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인게 맞기도 했었구요.

DJ 정부와 참여정부는 자본이 이끌어 낼 유용성과 어느정도 컨트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기조를 유지했겠지만... 금융은 너무 강했어요. 정부가 컨트롤 할 수 있는게 아니었습니다. 더 최악이었던건 금융에 대한 컨트롤이 사실상 실패한 상황에서 정권을 이어받은 MB놈은 오히려 이걸 잘 이용해 먹었다는 겁니다. 그 시기에 어마하게 가혹하며 잔인한 그리고 기만적인 정부주도 압박형 금융상품이 엄청나게 만들어졌지요. 그 폐해를 얘기하면 너무 혈압오르고 할 말도 많아지니까 더 쓰진 않겠습니다만... 

지금 은행이나 금융계에서 주장하는 금융권에 대한 성과연봉제 도입은 바로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과 판매를 실적으로 잡아 실물부분에서 들어온 자본이 더 거대한 금융자본으로 거듭나도록 직원들을 독려하고 평가하겠다는 말을 하는겁니다. 

금융은 제1금융권, 제2금융권 등으로 나누지요. 공공 서비스적 성격이 매우 강하기 때문이며 공공재처럼 투명하게 관리되고 흐름이 파악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과연봉제 도입, 금산분리 완화, 금융규제 개혁을 요구한다는 건.... 금융시장의 상품을 그냥 시장에서 더욱 자유롭게 만들어 유통해 월가처럼 진화하도록 놔두라는 말이 됩니다. 

망해선 안될 공고한 자본그룹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과 다르지 않아요. 삼성 망하면 된다 안된다 툭하면 논쟁됩니다만, 그런 삼성같은 거대한 자본그룹이 정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규제를 더 풀고 직원들을 푸쉬하고 관리하는데 도움을 달라는 말입니다.

그걸 그럴듯한 말로 포장한게 규제프리존이고, MB가 그렸던 이상향입니다. 

새 정부가 금융이 날뛰지 않도록 안정적인 개혁을 하려는데, 금융이 힘으로 끌려가지 않겠다 또는 반대로 가겠다는 의도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것이죠. 이 망할세력은 여전히 자신들이 정권보다 강한 막후실력자라고 생각하는겁니다. 미쳐 날뛰는 말에는 고삐를 채워야죠. 신자유주의가 자본 이외 사회를 설명하는 이론에는 적합한 내용이 많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금융이라는 미친말에는 반드시 고삐를 강력하게 채워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신자유주의가 설명하는 사회처럼 세대를 거듭해가며 점진적인 변화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발생해 계속 발전해나간다는 모델은 사회변화를 설명하는 이론은 되지만, 금융에도 그대로 적용되어도 괜찮을 모델이 아닌겁니다. 금융은 진짜 무서운 괴물이거든요. 

정경이 유착되는 그림을 그려온 세력들이 계속해서 캔버스를 만들려고 하는 시도를 한다는 것, 참 무섭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