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씨가 땅에 건물을 짓고 임야에서 대지로 바꿔 공시지가를 높였고, 이를 4개로 나눠 분할 매매했다는 점이 기획부동산으로 추정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언론이 의혹을 던지면 정치권은 기획 부동산이냐 아니냐 물어 뜯으며 증명하라고 후보자를 다그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jtbc 보도가 너무나 부실합니다. 일단, 부동산을 개발한 것은 임씨다. 강경화 후보자는 개발된 부동산을 산 것일 뿐이죠.

 
그리고 사건의 원인과 결과를 뒤집어 놨습니다. 이건 악의적이라고 볼 수 밖에 없죠.

1. 임씨는 자신 소유의 땅에 "토목 공사"를 했서 건물을 지었다.

2. 임씨는 자신 소유의 땅의 지목을 임야에서 대지로 바꿨다. 

3. 여러가지 제한이 걸린 임야에서 개발이 자유로운 대지로 필지가 바뀌면 공시지가가 오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4. 임씨는 투자를 회수하기 위해 토지를 분할 매매했다.
 

하지만 뉴스룸은 공시지가를 높이기 위해 토목공사를 해서 임야를 대지로 바꿨으니 기획부동산이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다.

1. 임씨는 기획 부동산 업자로 개별 공시지가를 높이려 했다.

2. 자신 소유의 땅에 허술한 컨테이너 건물을 위장으로 지었다. 

3. 토지의 지목을 임야에서 대지로 바꿨다.

4. 개별 공시지가가 올랐고 임씨는 이를 분할 매매해서 차익을 실현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공시지가는 세금의 기준이기도 해서 개별공시지가가 올랐다는 것은 양도세, 증여세, 취등록세 등 세금이 올랐다고 봐야합니다.

강경화 후보자가 기획 부동산에 관련돼 있다면 임야를 그대로 분할 매매해서 

양도세, 취등록세를 줄여 거래한 후 컨테이너를 짓고 대지로 바꾸는 것이 훨씬 차익을 많이 볼 수 있었을텐데 말입니다.

아니면 기획 부동산을 샀다는 자체가 장물 구입처럼 문제가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도했다면 뉴스룸에 더이상 할 말이 없고요.


손석희 팬으로서 후속 보도로 심층 취재를 해서 사실 관계를 확실히 증명하든지, 단독 욕심에 부족한 기사를 냈다고 인정하고

시청자에게 사과하고 그 뉴스가 만들어진 경위와 거짓 제보자를 투명하게 밝히는 방법 둘 중 하나를 택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