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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과 임금을 헷갈려하시는거 같습니다.
게시물ID : economy_1352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오유용
추천 : 2
조회수 : 730회
댓글수 : 21개
등록시간 : 2015/07/09 17:31:38
일부 글은 
1. 최저임금이낮아서 공장은 외노자가 많이가고
최저임금을 높이면 중견기업갈 사람들이 공장으로간다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전체노동자의85%이상은 최저임금보다
많이 받습니다.
중견기업 대기업 희망자는 최저임금 수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2. 대한민국은 oecd 국가중 최저임금이 14위로 높은편은 아니지만 낮은편도 아닙니다.
일본과 큰차이나지 않고, 홍콩보다 높습니다. 


3. 임금은 최저임금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 최저치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제도를 통해 임금인상을 올리도록 해야합니다. 대기업도 기본금, 수당, 인센티브, 보너스 등 여러명목으로 있습니다. 경기에 따른 탄력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가게 매출에 따른 보너스 제도나 추가근로 수당 정확히 지키기 등이 요구되지 최소임금먀 목메면 올라갈 임금도 적습니다.

4. 지역 업종별 차등이 가능해야 최저임금 인상폭도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가령 편의점 알바가 시급 1만원 규제하면 공장같은 곳으로 가려는 사람이 확줄것입니다.

5.  최저임금 인상은 다 내수 증진이다는 가정을 수긍하기 힘듭니다.
최저임금노동자가 약200만명정도 추정하고, 국내 외노자수는 80만명 추정합니다. 외국으로 유출되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월세 및 이자 비용 등으로 지출확대될 부분도 있습니다. 
구매제품이 값싼것을 찾다보면 해외제품일 가능성도 큽니다.
낙수효과 논리와 비슷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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