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시안 :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친환경 치수 기조는 4대강 개발에 밀려났다. 왜 이처럼 갑작스러운 기조 변화가 일어났을까? 

이상돈 : 어용 지식인 때문이다. 놀랍게도 정권이 바뀌자마자, 전 정부에서 하천 개발이 필요 없다던 교수 일부가 이명박 정부에 붙어 4대강 사업 개발 논리를 만들었다. 하천법 개정안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태도를 바꿨다. 

노무현 정부 말기부터 이명박 정부까지 나는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위원을 6년에 걸쳐 두 차례 지냈다. 정권이 바뀌자 어용학자들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바로 곁에서 지켜봤다. 4대강 사업 실행을 위해서는 하천기본계획을 바꿔야 했고, 이를 위해서는 중앙하천관리위원회가 관련 사업을 통과시켜야 했다. 4대강 사업 착수를 위한 정부의 질주에 학자들이 속도를 더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생략됐고 하천법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등 세부 계획도 모두 건너뛰었다. 2년이 걸린다던 환경영향평가는 4개월 만에 끝났다. 어용학자들이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했다. 

멀쩡했던 학자들이 정권이 바뀌자 곧바로 입장을 바꾸는 모습을 보고 나는 잔여 회의를 모두 보이콧했다. 기막힌 일이다. 4대강 사업의 근거를 만든, 곡학아세한 학자들을 국민 앞에 무릎 꿇려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 얼마 안 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으로 재직 중이던 정회성 박사를 자르고 박태주 교수를 앉혔다. 코드 인사였다. 박태주 교수는 운하정책 환경자문단에서 경부운하 낙동강 분과의 밑그림을 그린 이다. 당시 정회성 박사는 환경정책학회 회장까지 지낸 전문가였다. 전문가가 빠지고 대운하 이론을 제공하던 이가 온 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4대강 사업 타당성을 제공하는 데 앞장섰다. 

이런 일이 곳곳에서 일어났다. 김대중 정부 때 친환경 수질 관리 프로젝트에 참여해 연구비를 받던 교수 중 4대강 사업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이론을 내고 연구비를 받은 이도 있다. 이들은 (이명박 대통령보다) 더 나쁜 자들이다. 

(*환경운동연합이 지난 2013년 2월 19일 발표한 '4대강 찬동인사 인명록' 자료를 보면, 심명필 전 4대강 추진본부 본부장, 박석순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박재광 위스콘신대 교수를 비롯해 상당수 학자가 곡학아세한 학자로 분류되었다.)

프레시안 : 4대강 사업을 간단히 정의한다면?

이상돈 : 절대 시작해선 안 되는 사업이었다. 의도부터 불순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청계천 사업에 고무돼,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반도 대운하에 집착했다. 촛불집회로 인해 대운하는 4대강 사업으로 변질돼 실시됐다. 

대규모 환경오염을 초래한 사업 결과도 문제지만,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 22조2000억 원이 들어간 사업이라고 하는데, 사후 보전 비용 등을 고려하면 30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돈이 쓰인 것과 마찬가지다.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재앙이다. 이처럼 거대한 사업이 우리 건설업 구조에서 투명하게 진행됐으리라 믿는 이가 있겠나. 

프레시안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왜 4대강에 집착했을까?

이상돈 : 나도 모르겠다. 합리적으로 설명하기란 불가능하다. 그가 현대건설 출신이라는 점, 현대건설이 4대강 사업의 주관건설사라는 점에서 합리적 의혹을 가질 뿐이다. '4대강 사업이 왜 시작되었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에 관한 답은 여태 나오지 않았다. 근본적 차원의 감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소리다. 문재인 정부가 정책감사를 실시키로 했는데, 이 물음에 관한 답을 얻어야 한다. 

프레시안 : 이전 정부도 국민적 여론이 거세자 감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사업 실시 과정에 관한 답이 나오지 않았다. 

이상돈 : 기껏해야 4대강 사업에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는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다. 정책 결정 과정에 관한 감사는 여태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