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 국회의원도 국가기관. 현행법상으로는 국가기관은 명예회손이나 모욕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 

역고소하면 빠져나올 방법이 없음.

일례로 

지난해에 정부가 박원순 시장이(그땐 시장이 아녔음) 정부에 대해 '국정원 불법사찰의혹'을 제기한걸 
모욕죄로 고소를 함 ->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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