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윤리지원관실, 前정권 보복 '총대' -기업인들 참여정부 연관 의심해 사찰 -이상득에 반기든 정적 주변인들 훑어 -청와대 직원들도 미행, 계좌추적 당해 -사찰 보고서, 권력기관 거쳐 집행돼 -사찰로 폐업, 이혼 등 민간인 삶 파괴 -검찰, 꼬리자르기 수사로 몸통 면죄부 -사찰 증거 일부 남아있어 재수사 필요
◆ 권민철> 정두언 전 의원은 자신의 회고록(정두언 회고록)에서 "이명박 정권의 사찰은 역대 어느 정권보다 더 사적이었고 비열했다"고 적었습니다.
◇ 김현정> 이렇게 미행하고 뒤를 캔 뒤,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 권민철> 권력기관을 동원하죠. 앞서 사찰 당해 문 닫은 기업들은 국세청 세무조사를 피하지 못했고, 앞서 감사원 동원 이야기도 했는데, 사찰결과 불법성이 조금이라도 나타나면 경찰과 검찰을 동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 김현정> 한 가지 궁금한 건, 이렇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사찰 피해를 봤는데, 왜 피해자가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 권민철> 먼저 기업인들의 경우는 피해 사실을 이야기해봤자, 보상 받을 수도 없고, 앞으로 경제활동 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다고 판단해서 쉬쉬하는 거 같습니다. 앞서 참여정부 인사를 취직시켰다가 망한 기업도, 지금은 정권이 바뀌지만, 앞으로 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침묵하는 거 같습니다. 또 하나는 사찰 당한 내용이 공개되는 걸 원치 않아서 입을 다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성인군자라도 숨기고 싶은 과거, 약점이 있지 않겠어요?
◇ 김현정> 여기까지가 피해자 이야기입니다. 이제 당시 검찰 수사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죠.
◆ 권민철> 어떻게 보면 여기서부터 더 중요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사건을 처음부터 검찰이 제대로 진상파악해서 처벌했다면, 아마도 그 뒤 국정원 댓글 같은 공작이 없었는지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좌우간 검찰은 다른 정치적 사건처럼 당시 민간인 사찰 사건에서도 권력에 개처럼 충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 김현정> 대체 어땠길래요?
◆ 권민철> 두 번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첫번째 수사는 이 사건이 국회 통해 의혹이 제기된 뒤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그 결과 청와대와는 무관하다, 오로지 총리실 직원들의 일탈이다, 이렇게 결론 냈습니다. 처벌 받은 사람도 공직윤리지원관 등 실무자급이었습니다.
◇ 김현정> 두번째 수사는 어떻게 시작됐죠?
◆ 권민철> 2012년 3월 공직윤리지원관실 장진수 주무관의 양심선언으로 수사가 재개됐죠. 청와대 증거인멸 지시와 입막음이 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입막음에 조폐공사에서 막 찍어낸 관봉도 떼어내지 않은 5천만원을 건네받았다는 충격적인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맨 처음 들으신 이영호의 ‘호통’ 기자회견이 검찰 재수사 돌입 직후 나왔죠. 아무튼 검찰은 3개월간 수사결과 사실상의 몸통은 이영호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라고 결론이었습니다.
◇ 김현정> 두 번째 수사에선 그나마 청와대 관련을 밝혔지만, 우두머리는 일개 비서관이었다?
◆ 권민철> 사건의 몸통이 그 이상일 거라는 건 여러 정황 통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당시 양심선언한 장진수 전 주무관의 이야기입니다.
(음성)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만들어 질 때 보고 문건이 하나 발견됐는데, 그 보고 문건을 보면 이 지원관실은 VIP(대통령)에게 직보한다, 그렇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지원관실에서 올라간 문건을 그렇게 좋아했다고 하고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며 ‘바로 이거야’라고 이야기했다고 제가 직접 들은 일화도 있고요…
◇ 김현정> 대통령 직보용으로 조직이 만들어졌고, 실제 보고 받고 만족해했는데도, 대통령과는 무관한 일이었다?
◆ 권민철> 검찰 수사가 얼마나 형편없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같은 수사를 했는데, 1차 때는 청와대와 무관하다, 2차 때는 청와대 비서관이 몸통이다, 같은 수사에 다른 결론이 난 것만 가지고도 이 사건 진실 규명을 다시해야한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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