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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장기계류법안들은 국민투표로 넘기는 법안같은거 만들어졌음 좋겠네요.
게시물ID : freeboard_156917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immw
추천 : 1
조회수 : 139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6/10 00: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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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제가 알기로 서민/국가등을 위한 좋은 법안들은 많이 발의가 되있는데 야당 반대등으로

계속 계류되고만 있는 법안들이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국민을 개호구로 보는 국개의원들이 결정하게 하지말고 90일 혹은 180일 이상 장기 계류 법안에 한정해서

1년마다 정기투표일을 정해서 국민투표로 부치는건 어떤지.

개인적으로 국민직접투표로 결정하는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지만은..

브렉시트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서 국민직접투표 법안들은 1~2년 시행후 재투표라던가 하는 보완사항 넣어서 만들어보는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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