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todayhumor.co.kr/board/view.php?kind=&ask_time=&search_table_name=&table=sisa&no=135466&page=2&keyfield=&keyword=&mn=&nk=%BF%F4%B4%EB%A4%BB&ouscrap_keyword=&ouscrap_no=&s_no=135466&member_kind= <대한민국에서 김일성 만세를 불렀다면 따귀를 얻어 맞을 지언정 감옥에 가지 않을 확률이 높다,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원순은 빨갱이라고 소리쳤다면 전과자가 될 확률이 높다, 대한민국 법 중에 가장 후진적인 명예훼손죄라는 죄목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등) 1항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지금 거짓정보로 선동하시는 겁니까 '김일성 만세' 잘못 외쳤다가 빨간줄 갑니다. 명예훼손과 비교도 안되는,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국가보안법위반죄가 있거든요 지금 만세를 외쳐도 괜찮다고 고무하시는 겁니까? <선진국에서 명예훼손죄는 이미 사망한 지 오래된 법이다, 명예훼손은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로 국가의 형벌로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는 시각이다, 이러한 명예훼손죄가 권력자들에 의해 남용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 모욕죄라면 더욱 그렇다, '진실한 사실의 적시'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모욕을 느꼈다는 것만으로 모욕죄는 당신을 옥죌 수 있기 때문이다,> => 선진국에서 사망한 명예훼손은 '권력기관 내지 정치권력인사에 대한 것'입니다. 말한마디 잘못하면 변호사가 달려오고 소송이 난무하는 선진국 미국에서 명예훼손 잘못했다간 인실좃입니다. 명예에 관한 법익은 현대사회에 들어올수록 의미가 커진 법익입니다. 그리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추상적 가치판단을 표시' 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 했다면 모욕죄가 될 수 없습니다. 개인과 개인간의 문제는 국가 형벌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면 제가 님을 폭행해도 님은 경찰을 못부르시겠네요 적어도 강의원은 옹호하고 싶고 그래서 까야할 것도 많으신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래도 거짓 정보로 불특정 다수를 선동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