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이 필요하게된 근본원인
게시물ID : economy_1355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aiidyn
추천 : 2
조회수 : 450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7/10 15:13:57
자유경제시장사회에서 재화의 가격은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형성이 된다.
그리고 그 재화에는 휴대폰 같은 동산이나  집같은 부동산과 함께 노동력도 포함이 된다.
노동력의 가격인 임금에는 동산이나 부동산과는 달리 최소한의 가격인 '최저임금'이란 것이 있다.
최저임금이 필요하게 된 이유는 간단하다.
특정 직종의 경우(주로 저부가가치, 비전문 노동 써비스 직종..) 노동자 공급곡선과 고용자 수요곡선이 만나는 지점인 임금가격이 기본인권을 위협할 정도로 너무 낮게 형성되는 경우가 발생될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그 대상이 휴대폰 같은 물건이라면 밑지고라도 팔고 단종시켜버리면 되는되, 그러나 노동의 주체인 인간은 그렇게 할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저임금이 필요한 것이다.
즉,수요공급곡선에서 형성된 임금이 최저생계비도 못미치는 경우가 발생되기도 하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최저임금이 생겨난 것이고, 이것이 최저임금제도가 발생한 일차적인 이유다.
 
최저임금이 생겨나게 된 좀더 근본적인 원인은  특정업종(비전문직같은)의 경우 수요공급곡선에서 형성된 임금이 최저생계비도 못미치는 경우가 발생되는 원인과 같다.
그리고 그것은 간단하다. 그 업종의 공급인 관련 노동자가 그 업종의 수요인 관련 고용자 보다 너무 훨씬 많음에 있다. 
그 일을 필요로 하는 수요에 비해 그 일을 하려는 사람이 넘쳐나니까 임금은 계속 내려가고 급기야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칠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오히려 일할사람이 없다고도 하는데 이것은 사실 말도 않되는 소리다.
정확히 말하면 자기가 책정한 임금에서 일할사람이 없는 것이고, 임금만 올리면 사람들은 몰릴것이다.
그들 임금 올려줄 생각은 안하고 사람 없다고만 한다. 
안다. 그들역시 대기업 단가 후려치기나 동종업종간의 과잉경쟁 희생자란 것을.
임금 올리면 단가가 올라가서 회사가 망하게 될수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의 갑인 대기업에게 제품의 가격을 올려달라고 하는것 보다는 그들의 을인 노동자의 월급을 내릴려고 하는 것이 더 편할 것이라는 것을.
 
----------------------------------
최저임금이 생겨나게 된 근원적인 원인은, 공급자가 수요자보다 훨씬 많은 직종이 발생되는 원인과 같다. 
그 첫번째 원인은 자동화에 따른  필연적인 노동수요의 감소이다(특히 자동화가 가능한 비전문 단순직종에서).
컴퓨터나 로봇이나 인터넷 기술이 발달하면서 그 기술들이 사무와 노동을 포함하는 단순업무를 대체하게 되었다.
당연히, 수요자는 비싸고 신경쓸것도 많은 인간보다는 기술을 택함에 따라 노동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게 되었다.
우려스럽게도 기술은 날로 발달하기 때문에 이 원인으로 인한 비전문직 노동수요감소는 계속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기술의 발전로 인한 노동수요 감소는 점점 고부가가치 전문직종까지 번질 것인데, 반면 고학력 사회화로 인해
전문직종 노동인구는 특히 더 빨리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급속히 전문직종 노동시장으로까지 번지게 될것이다. 
 
두번째 원인은 인구의 증가에 따른 필연적인 노동공급의 증가다.
노령화나 저출산문제가 닥칠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적어도 지금까지는 노동가능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왔다.
그렇게 전체 노동가능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되어왔고, 저부과가치, 비전문 단순 직종에 종사할법한 노동 공급자들도 역시 그만큼 증가해 왔다.
사회나 정부는 인구 노령화와 저출산이 문제다고들 하는데 적어도 본 문제적 관점에서의 이현상은 대단히 바람직한 것이며 그렇게 될 것이다.
물론, 외국 노동자가 유입되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과잉 노동계체수를 억지로 늘려 버리지만 않는다면 말이다.
 
세번째 원인은 도시 집중화에 따른 인구 편재화 이다.
수요는 줄고 공급은 늘어나서 단순노동의 가치가 상당히 떨어졌는데, 그나마도 공급자가 한쪽으로 몰리는 바람에 노동의가치는 더떨어지는 것이다.
물론, 공급이 도시로 몰리는 것은 그곳에 수요도 많기 때문인데, 문제는 수요가 도시에 몰린것 보다 공급이 도시에 몰린것이 더 크다는데 있다.
단순직 임금만을 보면 솔직히 도시보다는 노동경쟁이 덜한 시골이 많이 유리할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를 선택한다. 
왜냐하면 교육,문화, 레져, 유흥, 의료 등 일자리 아니라도 좋은 것은 죄다 도시로 몰려있기 때문에, 더 고생하고 덜벌게 되더라도 도시로 간다.
그것이 자신이 생각하는 가치있는 삶을 추구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위에서 언급한 원인들은 사실 전세계적인 자연스러운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의 자유경제체제국가들에게서 기술이 대체할수 있을 법한 단순직 종사자, 그리고 그들이 직업을 옮길수 있을법한 비전문 단순써비스직은 낮은임금을 받게 되는 것은 사실 필연이다.  
반면, 기술과의 전쟁에서 살아남은, 기술이 대체할수 없는 전문직 종사자나 이미 도시에서 터를 잡았던 도시기득권자들은 오히려 이전보다 더 높은 소득을 챙길수 있게 되며 이는 양극화로 연결이 된다. 
즉,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술이 발달하고 노동인구가 늘어나고, 도시화가 될수록 단순직 종사자의 임금은 필연적으로 낮게 책정되게 되고, 양극화 역시 필연적으로 커진다.
물론, 대기업 횡포나 정경유착등의 사회부조리도 한몫을 하기는 하지만 이것은 위의 원인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그것을 악용함에 따라 발생된 부차적인 것으로 봐야 할듯 하다.
 
그럼 이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것인가?
최저임금제는 사실 일차적인 해결책이다.
이것은 수요공급곡선에 의해 형성되는 비전문직종의 저임금 문제 자체를 해결하지 못한다.
물론 최저임금제가 이것을 해결하는 하나의 촉매제가 될수가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말이다.
어찌 되었건, 최저임금제로 인해 고용자 입장에서는 시장경제상태 되로라면 만원 주고도 할 사람 많을것 같은데 2만원을 줘야하니 억울하고,
최저임금제는 노동자 입장에서도 괜히 혜택을 받는 신세를 지는듯한 모양새를 만든다.
그로인해 고용자 입장에서는 2만원이면 니 아니라도 아무나 할 사람 많으니까 자연스럽게 노동자의 갑의 되게 되고
노동자 입장에서는 반대로 나 아니라도 할 사람 많으니까 고용자에게 눈치를 봐야 하는 고용자의 을이 된다.
결코 둘은 서로 동등한 입장이 아닌 것이다.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요공급곡선에 형성되는 (저부가가치 단순 노동 업종의)임금이 최저 생계비보다 많게 되게끔 만들어야 한다.
사실 어쩌면 이것은 별로 복잡한 것이 아닌지도 모르겠다.
위에서 원인으로 언급한 기술화, 노동인구증가, 도시화 중에서 그러나 기술화는 어쩔수가 없다.
이 기술이 수많은 실업자를 양산하게 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그 기술은 개발되어야 한다.
그러나 노동인구증가에 대한 해결가능성은 대단히 희망적이다.
말했듯이 노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조만간 본격적인 노동인구가 감소하게 될것이고 이것은 어쩌면 첫번째 원인으로 인해 발생된 수요감소문제를 상당히 해소 할지도 모른다.
정부는 노동인구문제에 관해서는 그냥 가만히 놔 두기만 하면 된다.
특히 위의문제를 해결한다는 관점에서 저출산은 일부로라도 장려를 해야 할 사안인데 국민들은 고맙게도 알아서 해주고 있다.
물론 이나라 정부는 무슨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출산을 사회문제로 규정하고 막으려고 하고, 그것으로도 모자라  외국노동자 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외국노동자 정책은 이나라의 잘살고 있는 사람과 외국의 못살고 있는 사람을 살리자고 이 나라의 못살고 있는 사람 죽이겠다는 정책이다.
세번째는 도시화 이다.
도시화를 막고 지방을 살려야 한다.
수도권에 전부 몰려있는 좋은것들을 지방으로 하나씩 자연스럽게 이관되게끔 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비록 무산되었지만, 이런의미에서 세종시수도이전은 사실 아주 훌륭한 수였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