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해산권을 부활하자고 몇몇 그러는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이용될지 아무도 모르거니와...
만약 탄핵전 국회해산권이 있었다면.. 끔찍했을것이다..
설사 국회해산권이 부활한다 쳐도..
현 여당입장에서 대통령이 국회해산을 발동하는게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 후폭풍이 어마어마하다.
국회해산권 이런 방식보다
국회의원 주민소환제도를 도입하는게 낫다.
골라서 소환할수도 있거니와
투표권자가 소환하는것이기때문에 자유당만 골라 소환해도 별 문제가 없다.
경북 이런곳은 힘들겟으나..
적어도 수도권..호남 정도면 소환걸고 보궐선거 치르면
국민의당은 사멸하고.. 자유당도 반수가 줄것이다.
바른정당은 왠떡이냐 싶어 덥썩 동조할것이고..
개헌에 맞춰서 주민소환제도가 도입되면 3년 안기다리고 1년만 기다리면 끝이다.
한줄요약: 되지도 않을 국회해산을 말하느니.. 가능성 높은 주민소환제에 집중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