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에서 .. 형 이상이라 함은 해당형까지 포함되는 거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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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2021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MoonRiver★
추천 : 0
조회수 : 28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6/16 10:31:27

가령 벌금형 이상은 벌금 포함 그 이상되는 형이고,

금고형 이상은 금고포함 그 이상되는 형이겠죠 ??

법률상 "이상"이라는 표현의 의미를 정확히 아시는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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