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몰래 혼인신고 의혹'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 일문일답

입력 2017.06.1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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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관련 미리 해명을 했나

“그 부분은 2006년 국가인권위원장 취임하기 전에 사전검증을 하면서 설명해 드린바 있다.”

-혼인신고 당시에 형사적 책임 소지는 없었나

“형사적 문제는 (없었다)”

-의병제대(의가사제대)한 것에 대한 설명은 없는데 이유가

“사병으로 입대해 보호사단에 행정병으로 근무하다가 결핵성 늑막염과 폐결핵에 걸렸다. 그래서 마산국군통합병원에 이송돼 몇 개월간 치료받다가 의병 제대 하게 됐다. 그 이후 3년인가 투약하고 치료했다.”

-청와대는 (혼인무효 소송) 알고 있었나

“청와대에서 이번에 검증하면서… 2006년 한 걸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질의가 있어서 제 나름대로 소명했다.”

-후보자 지명 당시에 그 전후에는 청와대에서 이 문제 질의한 적 없나

“임명 당시? 네”

-언제 질의 와서 소명을 했나

“정확한 날짜를 기억 못 하겠다. 적어도 며칠 전이었을 것이다. 일주일…”

-지금 상황 보면 2006년 소명한 내용이 청와대 구성원 사이에서 몰랐던 거예요.

“네 그랬을 것으로”

-청와대는 여성에 대한 배려 차원이었다고 했는데요. 2006년도 해명은 어떻게 해명?

“제가 상황을 설명해서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고 책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게 청와대가 문제가 된다고 하면 최종 결정이 나면 사퇴하실 건가요

“제가 분명히 책임은 있지만, 그러나 사퇴할 정도의 책임을 져야 할 문제냐는 달리 생각한다. 과거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닥친 국정과제인 검찰개혁과 법무부 문민화 작업에 제가 쓸모가 있다고 해서 저를 지명했기 때문에 그 일을 제 개인적인 일보다 국민의 입장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저의 부분을 총체적으로 평가해 기회 준다면 제가 청문회까지 사퇴할 생각은 없습니다.”

-청와대 해명을 보면 혼인무효소송을 한 게 당시 여성의 이혼 경력을 숨겨주기 위해서라고 한다. 결국 본인 이혼 경력도 숨기게 되는 건데 사법기관 판결을 사사롭게 이용한 거 아니냐.

“이혼한 것 자체가 국정 수행하는데 결정적 도덕적 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시대도 많이 달라졌고, 이혼하고 또 다른 형태의 가족을 가진 이 전력을 자랑스럽진 않지만, 국정 수행 능력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고 생각하고 검찰개혁과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해 종사할 기회를 주시기를 국민께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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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만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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