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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분할 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게시물ID : sisa_95853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하나인우리
추천 : 1
조회수 : 39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6/18 13:25:02

이게 다 야당 때문이다 라는 말이 농담 아닌 진담이 될 정도로 야당이 사사건건 발목잡는 걸 보면서

앞으로 3년이나 남은 총선이 정말 멀게만 느껴집니다.

총선에서 더민주가 압승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일이긴 하지만

청와대와 국회의 엇박자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거에 관한 것이라 개헌 이외엔 답이 없는데 개헌이 자주 있는 것도 아닌만큼

곧 다가올 개헌에서는 이와 관련한 국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화문 1번가에 의견을 올려보려고 하는데 제가 정치 관련 지식이 너무도 부족하여

제 생각이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는 건 아닌가 하여 오유 여러분들께 여쭤보려고 합니다.


국회의원 선거 관련하여서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르면 좋겠다는 얘기들도 보았는데

여러분께서 염려하셨듯이 이명박근혜같은 인물이 대통령이 될 경우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

총선은 대통령 선거 이후 정권에 대한 지지 또는 비판의 의사를 나타내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지역구 의원들의 경우에는 자기 선거 하기도 바쁠테니 대선에는 소홀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고민 끝에 제가 생각한 방법은 대선과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를 함께 하고,

그로부터 2년 뒤에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를 하는 분할 선거 방식으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것입니다.

(제 지식이 많이 부족하여 분할 선거라는 용어가 맞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전을 찾아보고 일단 분할 선거로 이름 붙여 봤습니다.)

향후 개헌에서 대통령 임기가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로 바뀌게 된다면, 국회의원 임기 4년과 맞춰갈 수 있을텐데

특별한 일이 없는 한 2022년 3월 9일에 실시될 예정인 대통령 선거에서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를 함께 하고,

2년 뒤인 2024년에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를 한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국회의원 숫자를 줄여야한다는 의견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국회의원 개개인에 주어지는 특권과 혜택이 너무 많아서 문제지, 국회의원 숫자는 지금보다 더 늘어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국회의원 특권이 없다시피한 유럽의 국회의원 관련 다큐를 보니 너무 힘들어서 연임을 하기가 불가능할 정도라고 하니

이렇게 되면 진정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순수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만 국회에 남아있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인구 숫자와 비례하여 어느 정도가 적정한 국회의원 숫자인지는 제가 잘 몰라서 검색해보니

OECD 평균이 10만명당 1명이라고 하고, 현재 우리나라는 16만7천명당 1명인 상태라고 합니다.

국회의원 특혜는 줄이고, 대신 비례대표 의원 숫자를 늘려서 사회 곳곳의 다양한 의견들이 반영되도록 한다면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도 바뀔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대선 +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 -------> 2년 뒤에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 -------> 대선 +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 -------> .....

이 방식에 제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다면 귀한 댓글로 꼭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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