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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안경환 게이트가 열린겁니다 (이정렬 판사님 인터뷰요약)
게시물ID : sisa_95892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月明
추천 : 68
조회수 : 2877회
댓글수 : 20개
등록시간 : 2017/06/19 12:09:32
1.안경환 혼인무료소송은 가사소송
   가사소송을 다루는 가정법원의
   판결문은 검찰쪽에서 얻기 어려움

2.주광덕이는 법원행정처에서 얻은
   자료라고 함
   가사소송 판결문은 비공개가 보통
   원칙이나 
 
3. 가사소송 판결문  공개는
    소송 당사자 본인이거나
    국회3분의 1 찬성하거나
    청문위원회의 결정이 있거나 
    할때만합법임

4. 주광덕 은 합법으로 입수하였다하나
    합법적 공개의 범위안에서
    어떤것도 반론을 제대로 못함

5. 주광덕이가 공개하기 전 즈음
    골프 룸싸롱 접대 부장판사
    솜방망이처벌이 있었음

6. 알다시피 검찰개혁 신호탄은
    복국집 돈봉투 사건

7. 이 사건이 사법개혁의 신호탄이
    될까 두려웠던
    대법원 읍읍읍은
    안경환 판결문을 국면전환용으로
    이용하려 하고

8. 합법적 공개세탁을 위해
    국회의원인 주광덕이를 이용

9. 거기에 티비좃선이 공개전날 단독으로 빡   

10. 법원-국회-언론으로 이어지는 
      게이트가 줄줄줄 
출처
보완
2017-06-19 15:13:16
1
주광덕 게이트가 맞습니다
수정이 안되네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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