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립이라는 것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 어느 편에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공정하게 처신함' 의 뜻을 가진 것으로 나온다. 어느 편에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공정하게 처신한다라? 결국 행동의 문제인 셈인데, 공정하게 처신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하고 그 기준을 누구에게나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기준이 대다수가 인정할 만한 합리적이어야 함은 기본 전제조건이 된다.

 

 

그런데 중립과 반대되는 대표적인 처사를 살펴보면 21세기 용어로 '내로남불'이 있겠다.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원칙데로 살아왔다는 인간들이 자신의 일에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우리 속담에 똥묻은 개가 겨묻은 개 나무란다는 말이있다. 자신들이 정권을 가졌을 때는 온갖 인격적 결함과 사생활 문제를 가졌던 사람들을 장관으로 임명해놓고, 이제서야 정권을 잃고 야당이 되자 - 그것도 자신들의 심각한 결함으로 인해 응당 무너진 것이다 - 현 여당 정권 인사의 아주 조그만 흠결조차 붙잡고 물고 늘어지고 난리를 치는 그들의 모습이야 말로 21세기 용어 '내로남불'의 상징과도 같은 짓이다.

 

 

식당에서 아이들이 조금만 떠들고 울어도 싫어하는 어른 하나가, 자기 아들이나 딸이 식당에서 400미터 계주를 해도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모습이라고나 할까? 

 

나는 분명히 장담하는데 먼 미래에 - 아주 먼 미래, 영원히 오지 않는 미래이길 바란다 - 현 야당이 지금 정부가 추천하는 수준의 인사만 제시해도 민주당에서 크게 반대하진 않으리라 본다. 물론 야당의 스탠스자체가 있기 때문에 약간은 더 비판적인 자세로 바라봤겠지. 이 정도만 되어도 충분이 내로남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수준이다. (아 물론 안경환 정도라면 더불어 민주당도 크게 한 바탕 하고 난리 쳤을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불법적으로 40년이 지난 개인 정보를 캐낼 정당이 아니기에, 안경환이 낙마될리는 없다고 본다)

 

 

- 신념은 무엇일까?  '굳게 믿는 마음' 즉 이것은 행동보다는 마음이라는 뜻이다. 마음으로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약간은 합리성과 이성을 포기하기도 한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신념에도 명백히 '급'이 있다.

 

일단 종교적인 신념은 빼도록 하자. 나는 종교인이 아니자만, 종교라는 영역에서 신념을 따로 분리하여 비판한다면 믿음이 본질인 종교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기에 어쩔 수 없다. 종교는 상당 수준의 합리성을 포기한다.

 

 

하지만 정치는 종교의 영역이 아니다.  종교의 영역이 아니기에 명백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으로 선택되어야 할 영역이다. 그래서 정치적 신념이라는 게 존재한다면 그것을 구성하는 근저에는 합리성이라는 것이 반드시 깔려있어야 한다. 정치적 신념이라는 것을 합리성을 바탕으로 약간은 비이성적으로 보이는 굳건한 믿음이 더해진 것이다. 그리고 그 약간의 비이성의 근저에는 반드시 합리성이 깔려있다.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합리적으로 관찰하고 검토해보고 고민해본 결과 전폭적인 지지와 충분한 믿음을 주어도 되겠다는 결론을 도출한 것이 참된 정치적 신념이라는 것이다.   두 가지 정치적 신념을 비교해볼까?

 

1) 박정희 대통령이 70년대 김대중과의 대선에서 이기기위해 무자비한 수법을 쓰면서 내세운 지역감정. 애초에 지역감정이라는 게 존재하지도 않았음에도(있었더라도 지금에 비하면 1% 수준이나 될까?) 언론을 이용한 선동전으로 많은 사람들을 부화뇌동 시켜버렸었지. 게다가 지금처럼 미디어가 발달하지도 않은 시대에 이야기가 퍼지고 퍼지면서 그러한 선동전은 너무 명백한 사실처럼 되어버려 사람들의 뇌를 마비키셨다.

 

1990년 김영삼이 대통령이 되고자 노태우와 손잡고 단행한 3당 합당은 이러한 선동전의 정점을 찍어버렸다. 특정 지역 - 호남 - 을 완전히 고립시켜버린 정치공작은 너무 효율적이었고, 당시 여당(민정당)에 반발하던 야당을 '발목잡는 여당'이라는 프레임으로 가두고 20년이 넘게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해왔다. 게다가 북풍과 안보라는 프레임이 더해져 동서 갈등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수준에 까지 이르렀다.

 

특히나 이러한 정치공작과 프레임은 정치적 선택에 따른  비용 부담자의 수혜원칙에 절단을 가져온다. 대구가 몇 년째 광역시중 경제 성장률 꼴지인가? 진정한 대의정치는 자신의 의사와 이익을 반영해줄 정치인에게 투표하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박정희의 선동은 정말 일부 시민계층에게는 대단한 피해를, 자신들에게는 최고의 성과를 가져온다.

 

또한 선동에 의해 자극된 신념은 비상식적이고 감정적인 프레임에 스스로를 가둔다. 그리고 자신이 그러한 정치적 신념을 가지는 것이 끝까지 옳다고 주장한다.  적어도 합리적인 민주시민이라면 자신의 정치적인 신념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봐야한다? 아직도 무조건 자한당(새누리계)가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당신의 정치적 신념이 과연 합리적인 것으로부터 시작했는가? 

 

2) 모든 언론, 특히나 진보 언론마저 등을 돌리고 일점사를 가해버린 비운의 대통령이 있었다. 바로 노무현. 10년이 지난 이제서야 그의 과거 행적들이 다시 재조명 받고 있지만, 그는 일부 지지자들로부터도 버림받은 대통령이었다. 그가 죽음으로 내몰리고 나서야 사람들이 그를 돌아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자신들이 노무현을 지지했던 정치적 신념의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기 시작했다.

'사람이 최우선인 나라. 약한 사람도 원칙에 따라 열심히 살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나라. 지역 감정에 의해 국민들의 진정한 정치의사가 왜곡되지 않는 나라. 고졸출신이라 천대받고 무시받아도 한 평생 열심히 살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나라.'

 

하지만 그가 대통령일 때는 달랐다.

완벽한 정부란 애초에 존재할 수가 없다. 합리성과 이성이라는 것은 완벽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완벽함의 대한 포기를 의미하기도 한다. (근대 합리주의 철학의 아버지 데카르트는 고민과 고민을 거듭한 끝에 내릴 수 있는 결론 겨우 하나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고기토)' 라 하지 않았나?그렇게 국민들을 위하는 정부였음에도 일부의 불완전성을 트집잡아 온갖공격을 받고 무시당했다.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슬픔에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인간적인 대통령과 정부를 품격 없다 폄하하던 언론이었다.  

 

 

 

하지만 과거의 경험을 통해 반성할 줄 아는 합리적인 국민들이 훨씬 많아졌다. 노무현이 꿈꾸었던 나라는 자신들이 꿈꾸는 나라였다. 그리고 실패라는 프레임으로 얼룩 투성이가 되어버린 참여정부라는 거울을 다시 한 번 닦고 살펴보았을 때 그 거울이 얼마나 깨끗하고 아름답고 나를 환히 비춰주던 거울이었는지 뒤늦게 깨닫게 된다. 계란을 맞고도 정치인이 한 번 이렇게 맞아줘야 국민들 속도 풀리지 않겠냐 하며, 아이들에게는 몸을 숙여 대화하고, 비서실장이 공사에 반대하는 스님에게 직접찾아가 설득하며, 겁박과 협박보단 대화와 소통으로 국민들을 대하던 인간적인 정부. 국민이 주인이라는 헌법의 절대가치를 몸소 실현했던 정부. 그러한 정부의 소중함을 깨달은 것이다.

 

 

그리고 그 국민들은 과거에 대한 반성, 특히나 합리적인 반성으로 새로운 정치적 신념을 가지게 되며 노무현의 친구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다시 당선시킨다.  선동에 의해 세뇌된 박사모와 같다고? 천만에.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일하는 정부라는 진실성을 합리적으로 깨닫고 그 신념에 따라 절대적 지지를 보내는 사람들이다. 앞서 내가 말하지 않았는가? 정치적 신념에는 합리적 사고가 반드시 근저에 깔려있어야 한다고. 바로 그러한 정치적 신념이다.

 

 

- 노무현 정부도 그랬지만, 현 문재인 정부의 중립성 문제 여부는 새누리당이 집권하던 시기에 비하면 너무나 착한 중립이다. 조그만 흠결을 잡아 비판하고 물어뜯고 싶은 마음도 이해한다.

 

하지만 이제 어쩌나? 당신들 곁에 남은 사람들은 여전히 선동으로부터 시작된 세뇌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며...

 

문재인 곁에는 합리적인 검토와 자아성찰을 다 끝낸 시민들이 건재하다. 40%? 아니 점점 더 늘어날 것이고 그 층이 60%만 되어도 당신들에게 미래는 없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