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년 간의 민주 정권들의 과(過)에 대해 설명한 짧은 글입니다.
박정희 정부의 공(功)과 과를 면밀히 따져봐야 하듯이 민주 정권들의 공과 과 또한 무시해선 안될 것입니다.
시사게보단 역사게가 더 적합한 것 같아 다시 올립니다.
"다른 한편 민주적 개혁을 어렵게 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모두 박정희 정권에 그 기원을 갖는 구조적 요인으로 돌리는 것도 옳은 해석이 아니다. 변화와 개혁에 대한 대중적 열망에 기초해서 등장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집권 초기 민주화 개혁을 할 수 있는 더없이 좋은 입지에 있었다.
그것은 한국 사회가 박정희 정권이 남겨 놓은,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여러 가지 장애 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엄청난 동력을 가졌음을 의미한다.
만약 세 정부가 보다 비상한 의지를 가졌다면 재벌 구조는 상당히 합리적이며 자유주의적으로 재편될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관료 체제는 지금보다 더 민주적으로 개혁될 수 있었을 것이고, 노사관계도 보다 민주적으로 재편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의 정부들은 이런 사회의 동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허비해 온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박정희 정권 시기 형성된 우리 사회의 권위주의적 요소들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면 그 책임은 민주주의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한 민주화 이후 정부들에게도 돌아갈 수밖에 없다."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최장집 저, 후마니타스 출판사, 2002.11.5, p.113
功: 공, 공로를 뜻함
過: 과, 과실(잘못한 것)을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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