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23명이 20일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부당 재산을 몰수하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행위자의 재산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특별법은 국정농단 재발 방지와 함께 최씨와 그 주변 인물들이 그동안 축적해 온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별법에는 국정농단 행위자의 재산 환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국정농단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안민석 의원은 프레이저 보고서를 근거로 자금의 원천은 석유도입 차액, 대일청구권 자금, 베트남 참전 보상금, 무기수입 리베이트 등이라고 주장했으며 관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후락 전 중앙정보부장 등이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날 특별법 재정에는 안 의원을 비롯 여당에서 김한정·박범계·박영선·손혜원·신경민·이개호·이상민·전재수 의원이 참여했으며 야당에서는 김경진·김관영·김광수·김성태·노회찬·박준영·유성엽·윤소하·이용주·이정미·이혜훈·장정숙·하태경·황주홍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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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최순실 뿐 아니라 적폐세력들 부정 재산 모두 환수하고, MB 4대강, 자원외교 까지 탈탈 털어서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워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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