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는 난제 중의 난제다. 전 정부가 싸질러놓은 똥이라면 치워버리면 그만이다. 그런데 똥의 주인이 미국이다. 박근혜 정부가 대변이 금지된 곳에 대변을 용인했고 똥 마려운 미국이 냅다 싸질러 버린 것이다. 미국이 싼 똥이라 미국 눈치를 봐야하는 것이 서글퍼기까지 하다.
미국 눈치만 살펴야하는 입장이라면 굳이 치울 필요가 없겠지만, 똥 냄새가 넘어온다며 하루빨리 똥을 치우라고 중국이 한국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강대국에 끼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사드문제는 중요한 의제 가운데 하나다. 어떻게 풀 것인가. 순리대로 풀어야 한다.
첫째, 환경영향평가 등 국내법이 정한 절차와 필요할 경우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한미동맹을 이유로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다면 그것은 동맹을 해치는 행위이다. 동맹이라 함은 국가가 서로의 이익이나 목적을 위하여 동일하게 행동키로 약속한 관계이다. 미국이 한국이 싫다는데도 한국의 법과 이익에 배치되는 요구를 계속 관철하는 것은 한국을 동맹이 아니라 속국으로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지난 16일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드 배치로 인해 한국이 갈등과 법 위반, 수출 등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민생에 손해를 끼친다면 사드 배치를 재검토해 보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말한 것이나 “사드는 한·미 동맹의 전부가 아니며 사드 배치 문제로 한미 동맹이 깨진다면 그건 동맹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은 백번 맞는 말이다.
둘째, 미국의 필요에 따라 사드배치가 불가피할 경우 사드배치에 따른 중국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대안이 미국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사드배치에 따른 중국의 반발과 한국이 입을 피해를 미국이 나몰라라하는 것은 동맹으로서 대단히 무책임한 태도다.
셋째, 위 두 가지 이유로 인해 사드를 철회해야 하는 경우 사드를 대체할 대안을 양국정상이 논의하는 것도 해결방안 중 하나라 생각한다.
사드는 난제 중의 난제지만, 한국이 미국과 중국이 무서워 우리의 이익을 포기한 채 주체적 결정을 미룬다면 장래 더 큰 불행으로 돌아올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 경도된 야당과 보수언론들의 태도가 대단히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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