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의 직관으로 한 말씀 같은데, 사실은 이론적인 논거가 있고 계산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다들 영세 자영업자가 힘들다고 하는데, 사실 자영업은 해결책이 쉬운편입니다.
최저임금을 일시에 두 배로 올리고, 그걸 물가에 100% 다 반영해도 편의점, 마트 기준 2-3%, 식당 기준 10% 정도의 물가만 오르면 해결이 돼요. 즉, 최저 임금(수입)은 두 배로 늘지만, 소비자 물가는 최대 10% 내에서 해결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더 큰 문제는 허덕이는 중소기업에 있는데, 대기업 1차, 2차의 경우는 대기업의 이익을 줄여서(그 동안 폭리 맞음) 해결 가능하지만, 기타 중소기업들은 마땅한 해결책이 없어 보인다는 거에요.
저는 최저임금을 찔끔찔끔 올리기 보다 좀 충격이 가더라도 잘 준비해서 한 번에 올리는 게 효과가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