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값 즉 유류비 인상은 간접세 인상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실행한 담배값 인상과 같은 증세입니다.
직접세 인상이 아닌 간접세 인상을 통해 세수확보의 효과를 누리는 것이죠.

오유에서 해당글을 보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럴리가 없는데...라고 생각하고 찾아보니 역시 가짜 뉴스였네요.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증세를 주장하면서도 간접세는 인하하고 직접세를 올린다고 공약하였습니다.

다들 아시는 상식이겠지만 어려운말 안쓰고 간단하게 직접세와 간접세를 요약하면

직접세는 내가 벌어들이는 만큼, 그리고 가진만큼 내는 세금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소득세와 재산세 등이 있습니다.
고소득자와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는 세금을 많이 걷고 저소득자와 재산이 없는 사람에게는 세금을 적게 걷어들이고 있는 누진세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나의 소득과 재산에 대해 직접적으로 조세를 부담하기 때문에 직접세라고 합니다.

간접세는 납세의무자의 세금을 소비행위를 통하여 조세부담자에게 그 세금이 전가되는 형태의 세금입니다.
즉, 세금을 내야할 납세의무자는 따로 있지만 내가 소비를 통하여 해당 물품의 세금을 대신 내주는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부가세와 주류, 담배, 유류비에 붙는 세금이 있습니다.
소비자가 내주는 세금이지만 소비자는 이를 세금이라 느끼지 못하죠. 그냥 물건값이라 여겨버립니다.
예를들어 새우깡 1000원짜리를 구입하면 우리는 보통 새우깡을 1000원주고 샀다고 얘기하고 생각합니다.
이 1000원에는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세금 100원이 포함된거죠. 즉 우리는 물건값 900원과 100원의 세금을 납부한 셈입니다.


직접세와 간접세는 대충 이렇게 정리하고...


직접세 인상과 간접세 인상은 뭐가 다를까요?

모든 증세는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힐수 밖에 없습니다. 돈 더 토하는데 누가 좋겠습니까?
더욱이 직접세 인상은 국민들이 바로 인지하고 조세저항에 부딪힙니다.
기존에는 소득세와 재산세 10프로를 세금으로 납부했는데 20프로로 증세가 된다면 당연히 피부에 와닿겠죠.

그래서 세수는 부족하고 증세가 필요할때 정부에서 쓰는 꼼수가 간접세 인상입니다.
지난 9년의 정부에서 꼼수로 쓴 조세정책이 간접세 인상이었습니다.

박근혜의 증세없는 복지...
담배값은 인상하지만 이것은 국민의 건강을 위함이고 절대 증세의 목적이 아니라는 궤변을 토해냈습니다.
이거 국민을 기만하는 말인데, 비흡연자들은 환영을 합니다. 정부에 놀아나는줄도 모르고 담배값 오르면 금연을 많이하기때문에 좋다고 합니다.
이건 흡연자 비흡연자를 떠나서 굉장히 분노해야 되는 궤변임에도 한쪽에서는 좋아라합니다;; 이러니 국민을 우습게 알죠.

간접세 인상이 왜 꼼수중의 꼼수냐면 소득이 많고 가진게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두고 이 재원을 바탕으로 복지등을 통해
사회 양극화를 줄여나가는게 조세정책의 근본적인 목적인데, 간접세를 인상하는건 이 조세정책을 완전히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똑같이 부과되는 간접세는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뿐이지요.

유류비 인상은 간접세 인상을 의미합니다.(원유값 변동과 무관한 정책적 인상)
화물차는 대부분 중저소득층이 운행을 하는데, 경유 가격을 올릴 경우 결과적으로 이 중저소득층이 소비와 동시에 간접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가진자는 영향없고 없는자에게만 삥을 뜯는 셈입니다. 같은값에 삥을 뜯는다고해도 없는자들은 타격이 큽니다.
그야말로 나쁜 증세의 예인 셈이죠.

지난 9년의 정부가 당장의 조세저항을 피할려고 이런 꼼수를 쓰면서 조세정의 자체를 버린 정부였습니다.
직접세 인상대신 꼼수로 간접세만 교묘하게 올려서 조세저항 피하고 세부확보한 나쁜정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올 1월에 발간한 대담집을 보면 담배값 내리겠다는 공약이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정확한 워딩으로 "세수가 부족하면 당연히 재벌과 부자에게서 세금을 더 걷을 생각을 해야하는데 불쌍한 서민들을  쥐어짠 것이다"
"담배값은 물론 서민들에게 부담주는 간접세를 내리고 직접세는 올려야 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찾아보십시오. 정확한 워딩이 저랬습니다.

이게 후보시절 공약으로 절대 꺼내기 쉬운 말이 아니거든요.
직접세를 올리겠다는건 증세를 정공법으로 헤쳐나가겠다는 말입니다. 입발린말만 해야하는 후보시절 저 증세공약은 충격적이기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문재인 대통령은 조세정의대해 후보시절부터 정공법으로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정부들이 했던 꼼수는 쓰지 않겠다고, 부자들 많이내라, 재벌들 많이내라 항상 이 포맷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 문재인 대통령이 경유를 인상한다구요?
간접세 인하, 직접세 인상을 주장하던 문재인 대통령이 경유를 인상하겠다구요?

제가 이 소문이 어떻게 와전되었는가 살펴봤는데

기재부와 환경부 등에서 용역업체에 연구를 의뢰했고,
지난 1년간 연구조사한게 나왔는데 그 안에 경유값 인상방안이 담겨져 있다고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것은 지난 1년간 조사입니다. 지금으로 부터 1년 마이너스해보고 대통령이 누구였는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기재부에 직접 물어본결과
"정부는 경유세 인상에 대해 결정한게 전혀 없다. 한국의 경유상대가격은 OECD 34개국의 평균치보다 낮다. 정확한 통계는 내달 공청회를 보면된다"

여기까지가 정확한 팩트입니다.
정부가 의뢰했고 용역업체가 지난 1년간(박근혜정부가 의뢰) 연구했다가 팩트입니다.

여기서 개인적인 추측을해보면
개인적인 소설입니다만, 워낙 소설같은 일을 많이 당했기에

1년 전 정부에서 해당 연구를 의뢰할 당시 박근혜는 본인이 1년뒤 감방에 있을지 절대 상상하지 않았겠죠.
누군가 머리를 굴렸겠죠. 세수는 부족한데 직접세 증세로 가는 정공법을 택할경우 100프로 레임덕이 올것이고 뭐라도 짜내자.

이때 담배값 인상할때 수법을 다시 쓰자라고 누군가가 아이디어를 냈겠죠.
담배값 인상도 엄청난 간접세 증세인데도 흡연자 비흡연자간의 대립 프레임으로 끌고가서 결국 성공했으니,
이번에도 간접세 올려서 세수 확보하되 증세로 몰지말고 경유차오너 휘발류차오너 대립 프레임으로 끌고가자라고...
그래서 용역업체에 연구의뢰도 그런 방향으로 몰고가서 결과적으로 경유값을 올려야된다라는 결과를 도출시키자...

이런 시나리오가 아니었을까....
뭐 이건 절대적으로 사견입니다.


잡설이 많다보니 글이 길어졌네요.

암튼 문재인 정부의 경유값 인상은 가짜 뉴스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증세공약은 간접세 인상이 아닌 직접세 인상이고, 이를 항상 강조해서 말씀하셨으니 믿으셔도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라면 꼼수가 아닌 정공법을 택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연구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정부가 바로 실행할 것 처럼 보도한 언론들이 잘못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