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후보 박상기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왜인지는 알겠어요
계속 뭔가 형법학자들을 중용 하는것은
검찰 구조가 뭔가 바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세상의 검찰 조직 형태는 매우 다양
합니다.
검찰이 사법부 소속인 경우도 있어요.
프랑스 같은 나라는 지검 대검이 사법부
소속입니다. 행정부 밑에 없어요.
(고검은 있어요) 사법부가 판사부와
검사부로 나뉘는 거지요.
자치 검찰로 만들어서 아예 중앙 정부와
별개조직을 만들기도 하지요. 독일도
그렇고 미국은 심지어 검사장 직선제
하지요. 독일은 기소유예 (죄는 있지만
검사 권한으로 합법적으로 봐주는것)
권한이 없어요.
영화 배트맨 다크나이트 보면 "검사"
하비덴트가 초반에 어떤 파티를 하는데
그게 검사장 출마 선거 자금 모금 성격
행사 입니다.
형법학자의 기용이 시사하는건
한국의 검찰조직에 근본적인 변화가
예상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뭐가될지는 모르지만 흥미
진진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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