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7일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이하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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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현 정부의 대선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세무조사를 무리하게 실시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다수 있었고, 이에 대해 후보자는 세무조사 건수를 줄이고 경제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아울러 기재위는 "국세행정운영에 있어 무리한 세수 확보 또는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세무조사를 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할 것"이라며 "역외탈세, 상속·증여세 탈루 등에 엄격히 대응해 조세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서민과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세정지원업무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재위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함에 따라 한 후보자는 금명간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정식 국세청장 임명장을 받은 뒤 취임식과 동시에 본격적인 국세청장으로서의 집무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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